◎보조금ㆍ수입장벽 완전철폐 내용 담아/농업정책 전면수정해야 할판국제교역질서재편을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가트(GATT)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부문협상이 올해말 협상 종료시한을 앞두고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대강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우리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세계 1백2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가트의 설립정신에 따라 각국의 농산물교역을 대폭 자유화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
미국 EC 호주 캐나다 등 세계농산물교역을 압도하고 있는 농산물수출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 협상은 그렇지 않아도 수입개방등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농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그동안 협상진행추이가 크게 주목돼 왔다.
올해말로 협상이 끝나 내년부터 각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게되는 이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아직까지도 참가국들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구체적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지만 향후 우리농업에 지대한 타격을 줄 것만은 확실시되고 있다. 협상의 기본취지가 농업교역의 자유화증대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최악의 경우에는 농정의 골갈인 쌀수매정책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협상참가국으로서 우리농업의 취약한 실정을 각국에 이해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최근의 협상진행 추이를 살펴보면 상황은 무척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이같은 진행상황은 지난 2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그룹의 드쥬의장이 내놓은 「농업개혁계획에 과한 합의골격」이란 제목의 협상초안에 반영돼 있다. 드류의장의 이 협상초안은 지난 3년여간의 진행돼온 농산물협상이 농산물수출국수입국,선진국개도국간 복잡한 이해관계에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내놓은 사실상의 직권조정안.
그러나 이 초안은 우리나라등 농업낙후국의 입장보다는 미국등 농업선진국들의 주장을 대폭 담고 있어 이번 협상이 우리나라에 아주 불리하게 진정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의 협상에서 주요안건으로 집중거론됐던 것은 ▲각국의 농업보조금지급정책 ▲수입장벽 ▲위생 및 검역문제 등이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소위 케언즈그룹국가(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중남미 동남아국가)등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오는 91년부터 각국의 농업보조금 및 수입장벽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일본 스위스 EC 이집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점진적인 감축」내지는 「예외조항의 대폭삽입」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미국등 거대농업국들은 협상과정에서 『세계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산물교역자유화정책이 관건』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가트에서 탈퇴하겠다는 등의 으름장을 놓으며 힘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연말까지의 협상은 이같은 대립속에서 나온 드류의장의 초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
이 초안내용중 우리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농업보조금의 감축에 관한 것. 이 초안은 농산물수출국들이 주장해온 보조금의 「즉각」철폐에서는 다소 완화된 것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일정시한내 모든 보조금을 철폐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이제 막 농업투자정책을 본격화하려는 우리농업에 막심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각국정부는 앞으로 이중가격제,생산보조금,특정곡물에 대한 정부의 독점관리,국내소비보조,대농민금융ㆍ세제혜택 등 일체의 생산ㆍ소비지원정책을 일정기간내에 완전히 철폐토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추곡수매제도ㆍ각종 가격안정제도등을 포기해야하는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초안은 이와 같은 각국의 농업보조정책을 수치상으로 일원화(총량보조측정시스템),세계 각국이 특정시한을 설정해 똑같이 줄여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1일까지 각국이 보조정책에 관한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초안중 또하나의 핵심사항은 수입장벽의 점진적인 감축안. 이 역시 농업선진국들이 요구해온 「즉각 철폐」보다는 조금 약화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완전철폐라는 점에서 우리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안은 국내농업보조금철폐와 병행해 모든 농산물교역품목에 대한 수입장벽을 「관세」로 일원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사정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수입자유화로 인한 국내농업피해는 특정곡물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만큼 관세를 붙여 완화토록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각국의 식량안보문제상 불가피한 품목(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이 제도의 적용에 최대한 융통성을 주는 것으로 돼 있으나 최종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예외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해 가트로부터 인정받은 「97년까지의 농산물완전개방유예」와 상충되고 있어 협상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이같은 개방유예기간마저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모든 농업정책을 전면 수정해야될 일대 위기에 봉착할 우려를 낳고 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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