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고개나 주먹밥을 말하려면 으레 고도성장과 신생공업국을 비교하게 마련이다. 또 국민소득 4천만달러시대를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돼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에 대한 마찰이 사회구성원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다면 고도성장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하게 마련이다.우연히도 우리는 4일 아침 신문에서 두가지 대조적인 기사를 보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고민을 또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 하나는 재벌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더 커가고 있다는 사실이고,또하나는 절대빈곤층이 전국에 3백31만명이라는 기사였다.
지난해 경제위기설이 파다했던 시기에 42대 재벌기업들의 순자산은 우리나라 총생산(GNP) 성장률의 3배를 웃도는 34.7%나 껑충 뛰었다는 것이다. 대개 자산재평가ㆍ유무상증자ㆍ기업공개 등을 통해 불어난 장부가액이다. 치솟은 부동산값을 친다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벌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은 70년대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논쟁거리였다. 역대 정권들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왔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방향으로 악화돼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위 영세민이나 절대빈곤층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번에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내놓은 자료에서 밝혀진 「절대빈곤층」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부의 생활보조및 의료부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정부보조 대상자의 기준은 4일 보사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최저생계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이들 절대빈곤층은 전체인구의 7.7%로 일본의 영세민 1.2%,대만의 0.6%에 비해 월등 높다.
지난 1월말 보사부 산하 사회복지장기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로는 88년말 현재 전체도시 평균 가구지출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빈곤계층」을 전체의 22%로 꼽았었다. 이 빈곤계층은 81년 20.9%,83년 21.3%,88년 22%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의 7.54%,미국의 7%에 비해 월등 높은 비율이다.
또 4일 보사부 자료에 나타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친다면 10.5%로 추산된다.
어느 모로 보나 정부의 영세민대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예산을 대폭 늘리고,이들의 자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문제를 더 크게 봐서 날이 갈수록 경제력이 재벌집단에 집중되면서 한편으로는 영세민이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을 뜯어고쳐야 한다. 불균형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재산소득」에 그만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흐지부지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투기도 원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되고,분배문제에 관한 마찰이 있는 한 고도성장도 신흥공업국이라는 명예도 쓸모없는 훈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개혁은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생산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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