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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분양설 즉각 조사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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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분양설 즉각 조사를(사설)

입력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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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건설중인 서울 영등포역사의 상가분양과 관련,당초 전해졌던 6명보다 4∼5명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분양받았다는 설로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목된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며 모종의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반발하는 가운데 평민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나서 이 문제는 새로운 정가의 불씨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정부의 사정당국에 대해 하루빨리 사실여부를 조사,국민에게 속시원하게 진부를 가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그렇지 않아도 정치의 중심인 국회의 모습은 지금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는 형편이다. 한달간 국회의 제1단계인 대정부질문도 끝내지 못한 채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서울시 예산의 전용여부를 싸고 여야가 대립,4개월 만에 겨우 소집된 국회가 며칠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음은 유감스럽기 짝이없다. 바로 이런 때에 잇달아 튀어나온 의원들의 상가특혜수양설은 그렇지 않아도 실망을 주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지극히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또다른 하나는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사정특명반을 만들어 몇달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는 가차없이 적발,엄벌에 처한다며 이미 김상조 전경북지사와 김하경 전철도청장 등을 구속한 상황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의원들의 상가분양설이 파다한데도 왜 이에대한 사실여부를 규명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없다.

하기야 검찰과 사정반이 정치인들에 유관된 소문과 설을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데다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되고 또 일파만파로 번지는 소문이 결국 정국을 혼돈케 하는 만큼 당연히 조사를 서둘러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시국을 평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분양중인 상가수가 수천수백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40여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정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자초지종을 확실히 규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 자신도 분양과정과 관련자를 떳떳이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의 관련설로 불필요하게 곤혹을 당하고 있는 정치인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상가분양설이 사실이라면 무엇보다 의원들의 품위 즉 직무수행자세와 윤리적인 책임감에 치명상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적지않은 야당계 인사가 관련됐다는 보도는 더욱 놀랍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설이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개재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들이 만발하여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즉 정부ㆍ여당이 의도적으로 이를 흘린 게 아니냐는 것이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측의 분석인 듯싶다. 즉 일부 야당의원들의 부도덕성을 지적,야당 전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들이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부의원의 명단까지 나온 특혜설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구실이 결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을 먼저 밝히고서야 그 「의도」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이다.

설만 무성한 정국의 혼돈과 의혹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방관한다면 결코 정부ㆍ여당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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