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규제/표준계약서도 제정

정부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척결하기위해 업종별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며 올하반기중 불공정하도급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도급관행을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계속,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