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5∼18% 늘어난 26조5천억원안팎에 이를 전망이다.2일 경제기획원 고위관계자는 『경제의 안정기조정착과 재정긴축운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세입내 세출」이라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해 내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묶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일반회계가 전년비 18% 증가한 22조6천8백94억원이고 올해 연간 경상 GNP(국민총생산) 성장률이 15%를 웃돌것으로 예상되고 있는것과 관련,「세입내 세출」원칙을 고수할 경우 내년예산은 올해보다 15∼18% 늘어난 26조5천억원안팎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편성에 관한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해 조세부담률 수준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원은 이날회의를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부문ㆍ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기반의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요구,관세수입 감소추세,방위세시한만료,세원발굴의 한계등 여러요인이 겹쳐 국세기반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률 상향조정과 함께 현행 방위세를 각종 본세에 편입,계속 징수할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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