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세입내 세출/성장력 배양ㆍ민생 중점

◎경직성 경비 억제… 대형사업 재점검/민자민자당은 2일 91년도 예산 심의방향을 세입내 세출원칙의 기조위에 ▲성장잠재력 배양 ▲민생안정 ▲균형있는 국민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예산내용에 있어서는 기구신설 억제등 정부의 예산절약 입장을 반영하되 공약사업등 당의 역점정책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91년 세출예산의 운용과 관련,세제개편등에 의한 정확한 세수전망을 토대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이미 추진중인 대형투자사업도 여건변동등을 종합적으로 점검,가용재원 안에서 경제적인 능률성과 사회적인 형평성이 조화되도록 재원을 배분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2단계 세제개편시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방위세의 시한만료에 따른 세입결손을 최소화화는 등 경제성장에 걸맞는 적정조세부담률을 유지토록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기본방향에서 예산을 ▲지역간ㆍ계층간및 부문간의 균형발전 ▲안보ㆍ민생치안ㆍ외교및 통일역량 강화 ▲산업구조 조정ㆍ기술개발ㆍ사회간접자본 시설 등 성장잠재력 배양 ▲교육여건의 개선과 문화ㆍ예술 등의 충실한 지원 ▲국민 편의행정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중점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