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북 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이 3일 개최됨으로써 남북간 공식대화는 중단 5개월여 만에 재개되게 됐다. 고위급 예비회담은 지난 6차례의 회담에서 대표단 구성,의제,개최방식,취재진및 수행원수 등에 모두 합의를 하고 의제의 표기순서문제만 남겨둔 상태이므로 북한이 회담 외적인 문제를 들고나오지 않는다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미 합의된 의제내용대로 다각적인 교류ㆍ협력문제와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가 총리를 포함한 고위당국자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군사문제,즉 군축문제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이미 남북간 군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정리해 왔으며 앞으로 정부내에 군축문제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하는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고위급 예비회담 재개를 계기로 그동안 남북한이 보여준 군축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다.<정광철기자> ◎우리측 입장/선 신뢰 구축 불가침 협정 강조
남북한 군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은 기본적으로 「선 신뢰구축 후 군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간에 기초적인 신뢰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반도 긴장의 핵심인 군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시각이다.
특히 6ㆍ25 남침과 휴전이후 계속된 무력도발을 경험해온 우리측으로서는 편지 한장 오가지 못하는 현상황에서 남북이 전격적으로 군축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호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뢰조치 구축이라는 사전작업이 없는 한 직접적인 군축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위에서 우리측은 그동안 군사문제논의 자체를 유보한 채 일반적 신뢰구축을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의 선행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는 남북한간에 군사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 내용으로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우리측은 남북한간의 군사문제를 지칭하는 데 있어 「군축」대신 보다 포괄적 개념인 「군비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이는 군축이 군사적 신뢰구축등 여러 과정을 거친 뒤에야 최종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단계라는 기본인식뿐 아니라 군축이란 말이 일반국민과 군에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관계자는 군비통제의 개념에 대해 『군사력의 건설,배치,운용,사용을 확인,제한,금지,축소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피해를 감소시켜 안보를 유지,증진하는 고도의 정치ㆍ군사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군비통제 개념속에는 군사적 신뢰구축,군비제한,군비축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측은 이러한 군비통제의 개념아래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불가침협정 또는 기본협정 체결,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 기초적 여건의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여건이 조성된 뒤 2단계로 공격적 무기의 배치및 수량제한을 거쳐 파기문제까지 논의한다는 것이다.
1ㆍ2단계가 모두 시행된 뒤에야 병력을 포함한 군비축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측의 판단이다.
군비축소의 첫 단계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있어 우리측이 상징하고 있는 기본개념은 남북한 양측 군사력의 「투명성」이다. 즉,양측이 군사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이 공격의사를 갖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우리측은 이를위해 군사훈련의 상호통보및 참관,연대 또는 사단급이상의 배치ㆍ이동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제의해왔다. 우리측은 이밖에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 ▲군인사 상호교류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군축의 시기에 대해 우리측은 유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여건조성의 1단계가 어느정도 빨리 진척되느냐에 따라 2단계 3단계의 시기도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단지 1단계인 신뢰구축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측 입장/선전차원 분단이후 계속 제기
북한은 분단이후 계속 군축문제를 제기해왔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제의를 대남전략에 입각한 선전적 차원의 제스처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60ㆍ70년대 우리측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했었으며 현재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는 「남조선해방」 논리를 강화시켜왔기 때문에 과거에 군축을 진심으로 원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동안의 군축제의는 미군철수및 남한 내부에서의 갈등야기,국제적 여론전을 노린 선전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최근들어 심각한 경제난과 우리측의 국군현대화계획 등에 의해 더이상 군비증감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와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여건으로 볼때 북한도 현단계에서 군축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한이 이같은 객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축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축을 위해서는 고도의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도 북한은 남측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격형 무기배치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같은 태도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한 군축의 진정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측이 군축의 선결조건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강조하는 데 반해 북한은 곧바로 군축을 주장하고 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북한은 『가슴에 칼을 품고서 어떻게 교류와 대화를 할 수 있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31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연합회의에서 채택한 군축방안에서 북한은 불가침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대폭적인 군축」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군축우선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지난 88년 11월 제의한 「포괄적 평화방안」을 구체화한 5월31일의 군축방안에서 북한은 ▲남북신뢰조성 ▲남북무력감축 ▲외국무력의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 4가지의 군축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에서 북한은 미군철수및 남북군축의 시기를 못박지 않고 「신뢰조성」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등 과거보다 다소 진전된 자세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또 미국을 포함한 3자회담 이전이라도 군축문제를 토의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고위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 ▲군사연습 상호통보 등 우리측의 제의와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조치들을 군축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과 회담장이 아닌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실,현재까지 전혀 변함없는 대남태도 등을 들어 군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단지 정부는 북한이 최근의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에 따라 논의자체는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고 이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에 명분을 주면서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군축문제에 상당히 전진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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