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ㆍ항공기 운송수단 포함/제3국 합작 진출 적극 추진/방송ㆍ보안법 「반 민주」 없게/세제개혁 통해 무주택 근로자들에 공제혜택/영세농 직업훈련 확대ㆍ추곡 우선수매 제도화/6ㆍ29 세돌 연설ㆍ국민과의 대화노태우대통령은 29일 『남북한간의 실질적 경제협력추진을 위해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등 운송수단과 물자의 반입을 무제한 허용하고 북한을 포함,사회주의 국가들과 제3국에 대한 합작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2ㆍ3면>
노대통령은 이날 6ㆍ29선언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대표 1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의 대화」 서두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90년대의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표토론자 12명과 토론을 벌였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민족 성원 모두의 행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경제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분야는 정치성을 초월해 남북한간에 서로가 필요로 하는 물자ㆍ기술ㆍ자본을 교류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계층간의 갈등해소 방안으로 『오는 가을 세제개혁을 통해 집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를 마련,전ㆍ월세값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의료비공제혜택을 넓혀 서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영세농가의 복지확충을 위해 농외취업 직업훈련 확대와 추곡수매의 우선실시를 제도화하며 92년까지 사회복지분야 대졸자등 전문요원 4천명을 채용,저소득층 밀집지역 읍ㆍ면ㆍ동에 배치해 가구별로 자립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병실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병원의 신ㆍ증설을 지원해 향후 3년간 2만개의 병실을 늘리도록 하고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응급의료체제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되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거래를 실명화하는 법률을 제정해 투기행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연설에 이은 토론에서 법률개폐문제와 관련,『방송관계법 국가보안법 등은 절대로 민주주의 원칙을 역행하게 하는 방향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고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와 관련,『불행하게 퇴직된 교사들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쳐 많은 교사들이 복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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