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활동이 한창일 때 이번엔 국회사무처 사무관이 전산자료를 유출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다를 바 없으면서도 특히 이 사건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무자동화와 행정능률화의 첨병이자 중핵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에 관련되었기 때문이다.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도서관의 소장문헌,정기간행물,발표논문 등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기준으로서는 국가기밀이나 비밀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는 공지사항의 집계에 불과하다. 공지사항의 집계자료를 유출한 대가로 6천1백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뢰하였다는 사실은 이제까지의 통념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으나 여기에 이 사건의 요점이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공지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약하면 정보자료로서 엄청난 값어치가 있으며 컴퓨터의 전산기능이 정보의 집약을 통하여 자료로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담당사무관이 6천1백만원으로 팔아넘긴 전산자료는 국회도서관이 1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정리,집계한 자료라고 한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공지사항을 집계하는데도 그와같은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고 그것이 집계되었을 때 값진 자료가 될 수 있다면 국가기밀이나 안보와 직결된 비밀사항을 집계,정리한 자료가 지닌 값어치가 어느 정도에 이를까 하는 것은 얼른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컴퓨터가 각광을 받는 것은 정보의 집약과 처리능력인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는 능률적이고 편리한 만큼 위험부담도 크고 정보누출의 가능성도 많다. 여기에 컴퓨터관리체제가 각별히 유의돼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의 행정ㆍ사무기능에 어느새 주역이 돼버린 컴퓨터이지만 그 속성에 버금가는 수용태세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면 이와 비슷한 사건,어쩌면 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컴퓨터로부터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은 집약된 정보량에 정비례하여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러기에 전산화와 그 관리에 있어서는 오류를 방지하는 검증과 정보유출을 막는 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전산자료의 관리는 일반자료의 관리 이상의 체제가 요구된다. 이번 국회사무처사건이 그 필요를 잘 경고해 주고 있다. 유출된 자료가 군사기밀이나 국가안보사항이 아닌 소장문헌,정기간행물 등 문헌정보였던 것이 불행중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행정전산화에 의한 정보의 집약,접근의 용이는 이미 국민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마저 일으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전산자료와 관련하여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철저한 보안관리다.
전산업무의 오류제거와 유출방지 등 보안을 위해서는 비밀부호,복제금지장치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리담당자의 직업윤리와 이것을 가능케 하는 관리체제인 것이다.
앞으로 전산업무의 증가와 함께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담당자의 재교육,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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