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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공산당 신강령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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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공산당 신강령 초안

입력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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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사회위기와 당의 전략목표◇현시점의 평가

1. 당은 위기의 근본원인이 사회주의사상 자체의 결함에 있는게 아니고 새사회건설의 첫단계에서 나타나는 왜곡현상에 있다고 확신한다.

1. 당중앙위 및 정치국은 사태발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때때로 시행착오를 범했다.

1. 소련에서는 여러 정치적그룹이나 운동의 형성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보수적 교조적 조류가 사회주의의 쇄신을 사회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기고 관료기구의 일부에서 변화를 동결시키려 하고 있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적 선택을 부정하고 사회적 소유의 사유화,교육ㆍ보험의 완전한 상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1. 소련의 각 공화국에서는 민족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적 조류와 함께 배타적 민족주의세력이 민족대립을 꾀하면서 분리주의의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독재적 권력쟁취를 노리고 있다.

1. 소련의 중심은 민주적 페레스트로이카 세력이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선택을 목표로 하며 당원의 다수,각 사회조직의 관심을 대표한다.

1. 당대회는 사회주의적 선택의 틀안에서 새로운 사회제도 형성에의 일관된 노선을 강구하고 있다.

1. 당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을 허무주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인정치 않는다.

1. 당은 사회주의적 선택과 공산주의적 전망의 정당이다.

○제2장­공산당의 행동계획

◇위기탈출의 긴급수단

1. 긴급과제로서 ▲소비시장의 정상화,상업이니셔티브의 전면적 발전,소비물자의 수입,자유가격으로의 이행,기본물자의 고정가격유지 ▲ 재정ㆍ통화제도의 건전화,국가 재정적자의 대폭삭감,금융ㆍ신용개혁 ▲국방비 지출의 합리적 삭감,관리직 삭감,주식의 일반판매,대외경제관계의 정비를 제안한다.

○제3장­당의 페레스트로이카

1. 당은 오랜세월에 걸쳐 지령ㆍ행정적제도의 핵을 점해오면서 그 자신 왜곡돼왔다.

1. 당은 정치적 독점주의,국가와 경제관리기구의 대행을 단호히 거부한다.

1. 변화의 역동성은 소공산당을 시민사회의 틀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진정한 정당으로 긴급히 재편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1. 당은 인사정책에 있어 형식적 노멘클라투라(지명명부)제도를 거부한다.

1. 당은 지령ㆍ행정적제도의 근본으로 기능해온 민주집중제,현저한 중앙집권화를 단호히 배격하고,복수후보에 의한 선거,인사교대,글라스노스트(정보공개)와 보고 의무,소수파가 다수파를 따를 것과 함께 그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보증하는 것을 통해 민주적 원칙획득에 진력한다.

1.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쇄신 움직임은 소공산당에 민주주의적 통일제를 보증하고 분파의 분열에 경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 소공산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나 조직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당은 이들 조직과 정치적 블록을 형성할 용의가 있다.

◇국가안전보장

1. 군의 개혁이 불가결하고,군대의 이용은 그 규정된 임무에 엄격히 따라야하며 내무부ㆍKGB의 기관은 엄밀하게 법의 틀 및 국권대표기관의 통제하에서 활동해야 한다.

◇주권공화국의 쇄신된 연방을 향해

1. 당은 연방이탈을 포함한 국민의 자립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소연방 이탈권을 이탈의 타당성과 혼동하지 않고 역동적인 다민족국가로 쇄신된 소연방의 일체성을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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