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국회는 28일 강영훈국무총리와 이승윤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정부측의 1차답변후 평민당이 서울시예산전용 여부에 대한 정부측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항의를 벌이는 바람에 6차례 정회끝에 의사정상화 합의에 실패,자정이되어 자동유회됐다.
김봉욱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공산권에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못한 금액이 국가별 업체별로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고 신상식의원은 『토지공개념제도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등 종합토지세와 과표현실화,택지초과보유부담금 등이 한꺼번에 적용될 경우 세부담증가로 극심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며 역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의원은 『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농어가부채의 근본원인및 해결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영훈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경부고속전철 계획과 관련,『현재 경부선은 그 수송능력이 90년초에 한계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호남고속전철은 현재 타당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승윤부총리는 『물가상승요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으며 추경으로 인한 물가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영의재무장관은 『현행 상속세ㆍ증여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 만큼 상속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도록 세법개정을 통한 보완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하고 『재산의 사전분산이나 시효기간을 조정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키 위해 현행 5년의 시효를 상당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보성농림수산부장관은 현행 농지이용 제한제도의 전면 재검토문제와 관련,『다년생식물 또는 관상수재배를 자유롭게 허용해줄 시기가 됐다』고 전제,『일정면적이하 농지에서의 농가주택 또는 농업용창고 등 농업용시설의 건축과 소규모 양어장등으로의 농지전용및 관상용식물 재배 등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인삼등 다년생 소득작물의 재배를 자유롭게 허용하는등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지이용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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