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외국과의 항공협정회담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다. 외무부와 교통부가 잡아놓고 있는 항공회담 스케줄을 보면 이달부터 9월까지만도 무려 11개국과 항공협정의 개정 또는 체결을 위한 회담을 열도록 돼 있다니 말이다. 회담대상국은 유고ㆍ체코ㆍ모로코ㆍ브라질ㆍ이란 등 5개국은 새로운 협정체결대상국이며 태국ㆍ스위스ㆍ영국ㆍ싱가포르ㆍ대만ㆍ일본 등 6개국은 이미 체결된 협정내용을 개정키 위한 나라들이다. ◆이같은 항공협정의 러시현상은 동구권 국가들과의 국교수립이 첫번째 원인이랄 수 있다. 두번째는 우리의 국력신장으로 인한 국제항공교통에서 서울의 지위격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의 항공권익은 결코 소홀히할 수 없는 것이며 한번 잘못맺은 항공협정은 항고업계의 손익차원을 떠나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협정에 임하는 외무부와 교통부당국자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이같은 염려는 불평등의 표본과도 같은 한미 항공협정을 보면 이해가 가리라 본다. 우리가 듣기로는 11개국과의 항공협정회담에서 가장 첨예한 이해가 관련되는 나라는 싱가포르인줄 안다. 7월9ㆍ10 양일간에 있을 한ㆍ싱가포르회담에서 싱가포르가 노리는 것은 양국의 이원권을 맞바꾸자는 것이라고 한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후발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에게 싱가포르 취항을 허용하는 대가로 서울 이원미국행을 따냄으로써 서울발 미국행 승객잠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콕ㆍ타이페이,홍콩 역시 아시아나에게 취항문호를 여는 대가로 KAL이 주도했던 기존승객의 잠식을 마음속에 두고 있을 것이며 동구권 나라들이 다투어 서울에 취항하려는 것도 비슷한 동기일 것이다. 우리의 후발 항공사인 아시아나를 위해서는 동남아 4개국등에 취항의 길을 넓혀주는 것은 명분상 그럴 듯할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국내항공의 복수사도입이 채 3년도 안되는 처지에서 후발항공사 육성명분때문에 기존노선의 국적 항공기의 기득권마저 침해케 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국익에 어떤 득실을 가져올 것인가를 보다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설사 이원권문제라 하더라도 국가대 국가의 협정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은 늘 국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