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ㆍ소유경영분리 포함/“3자명의 자진신고 누락증거도 확보”/청와대 비서실,10대 그룹에 통보정부는 10대 재벌그룹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오는 7월이내로 앞당겨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시한내에 이행치 않을 경우 「특별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성 촉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경제비서관이 10대 그룹 기조실장들을 불러 「그룹매각부동산 실적부진에 따른 대통령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이자리에서 당초 올연말까지로 돼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시한에 관계없이 7월말까지 앞당겨 상당부분의 부동산을 매각할 것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금융제재 혹은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등 특별조치를 감수해야할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또 『각 그룹은 제3자명의 부동산중 상당부분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증여세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이번 통보가 「최후통보」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영택국세청장은 청와대 통보 이튿날인 지난 20일 11대그룹 기조실장을 불러 『대통령지시사항을 사주에게 보고하라』고 말한뒤 재벌그룹의 부동산매각실적 부진,기업의 계속된 부동산매입,재테크,소비재수입주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 시정을 촉구했다.
서청장은 부동산처분에 대한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재벌그룹이 정부시책에 협조하지 않는데 대해 『대통령이 크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방침을 이행치 않으면 특별조치도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통보가 있은뒤 각재벌그룹은 통보받은 사실자체를 비밀에 부치고 정부요구를 수용키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대 재벌그룹은 매각대상 전체부동산중 1.7%만을 자진매각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등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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