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법 철회 재벌로비 아닌가/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 대책없나 질문/농산물 수입수익 농민에 환원 추진 답변○질문
▲이태섭의원(민자)=4ㆍ4 경제활성화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의 실천계획을 밝혀라.
올 국제수지의 전망과 외국소비재 수입급증에 따른 대책및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거대자본의 횡포방지책은 무엇인가.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전략은 무엇이며 한일 한소 정상회담은 이후의 기술협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전략은 무엇이며 한일 정상회담이후의 기술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는.
전경련등의 비업무용 토지판정 기준완화요구및 기업의 부동산처리 실적부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정부의 당초 토지공개념안과 최종확정안과의 내용별 상세비교 내용은.
2백만호 주택건설 계획의 진행상황과 차후계획은. 건설부의 장기주택 건설계획과 택지확보책은. 채권입찰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임춘원의원(평민)=정부통계로 금융실명화율이 98.2%에 달하는 만큼 당초 약속대로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상위 5%계층의 토지가 전체사유지의 65.2%이며 이는 전국토의 47.2%다.
4백개 업체가 평균 50만평이상 총9억평을 소유,부동산집중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투기로 내사받고 있는 장차관급등 고위공무원의 명단을 밝혀라.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개 신도시 건설 토지 1천4백72만평의 수용보상 3조5천1백68억원중 부재지주가 차지할 액수와 과세실태를 밝혀라. 은행감독원과 국세청의 재벌 비업무용 토지조사가 크게 다른 것은 지금껏 정부가 업무용을 빙자한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방조,조장해 왔다는 증거아닌가. 팔당댐부근 재벌소유(현대ㆍ쌍용ㆍ코오롱 등) 불법호화별장을 당장 철거하라.
▲이덕호의원(민자)=환율ㆍ금리 등 몇가지 거시경제변수의 조작만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믿는가. 단편적인 부양책 남발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체질을 크게 약화시킨 것은 아닌가. 5ㆍ8 부동산특별대책과 같은 조치가 80년이래 열번이상 발표돼 왔지만 항상 일시적 효과밖에 없었고 투기는 만성적으로 재발돼 왔는데 이번 대책의 실효성있는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적정통화량증가율을 15∼19%로 정한 근거를 밝혀라.
대미무역이 금년들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데,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 대응책은.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외국거대자본의 가명유입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산유국들의 생산감량과 우리의 에너지 과소비풍조에 비추어 제한 송전의 위기에 대비할 필요는 없는가.
▲홍기훈의원(평민)=정부는 올해 총통화량 증가를 19%선에서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5월말 현재 전년동기에 비해 23%가 증가했으므로 하반기엔 15%선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최근의 투기억제 특별법 철회의 이면에는 전경련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간척지와 농지보유규모를 밝혀라. 이 농지를 환수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대책은.
근본적인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에 대한 예시제와 완전2중곡가제를 실시하고 그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 ▲농기계 장기할부판매와 영농기계 농사철임대제도 확립 ▲모든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예시및 최저가격 고시제실시 등을 시행할 용의는.
▲심정구의원(민자)=대소경협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상황과 애로사항및 정부대책은. 북한과의 간접교역 확대책은. 정부가 대책만 남발하고 오진과 실기를 반복함으로써 국민들사이에 정책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불안요인은 무엇이며 정부의 한자리수 물가대책은.
통화관리에 있어 긴축으로 선회할 것인가,아니면 실물경제 뒷받침을 위해 통화증가율을 당초 목표수준보다 상향조정할 것인가.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고부가가치상품에 대한 수출금융단가인상등 보조금정책을 확대할 용의는. 원화의 대엔화 환율절하 방법은 없는지.
자본시장 개방 일정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 계획대로 추진시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책은 무엇인가. 자본시장 개방,제반금융기관 개방이 일괄적으로 실시되는지,아니면 개별산업별로 추진될 것인지.
○답변
▲강영훈국무총리=정부는 경제적 난국의 원인이 3당합당에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민주화를 추진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생산성을 상회하는 노임상승과 부동산투기및 과소비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났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여부는 청와대 특명사정반에서 부동산투기뿐 아니라 공직자 비리여부를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가 공개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71년 제정이후 한건도 해제된 적이 없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택증ㆍ개축과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허가등이 있었을 뿐이다.
정부는 재벌의 부동산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강구중이다. 87년 대통령선거때 노태우대통령이 후보명의로 동사무장에게 격려금을 준 사실은 없다.
▲이승윤부총리=올 상반기 무역수지적자는 15억 달러로 추정되나 하반기엔 10억달러 흑자가 예상돼 연 5억달러적자를 보일 것이지만 여건에 따라 균형수지도 가능할 것이다. 또 세계경기가 호조여서 2∼3년내 다시 흑자기조를 보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물가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나 ▲통화안정운용 ▲건설과열진정 ▲일관된 투기억제 등 정책과 쌀ㆍ쇠고기 등의 수급 애로 조절,민간의 임금인상ㆍ소비억제 등의 협력바탕위에서 연내 한자리수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통계상 드러난 높은 실명화율은 차명도 포함된 것이어서 실제 비실명화율은 통계치를 훨씬 상회한다. 금융실명제 실시경우 투자위축에 따른 고용감소,제도금융 이탈자금의 물가자극이 초래돼 실명제 유보가 일부 소수계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대 신도시개발 토지매입에 기업들이 1조원을 투입했지만 분양가는 택지구입가격을 반영한 원가연동제이므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다. 국세청이 30대 재벌의 임직원등 제3자명의 토지매입을 조사중이며 7월중순에 완료될 것이다.
대소진출의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관계부처ㆍ기업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특히 소측이 가진 8백여종 기술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해 도입여부를 타진하고 미 일과의 공동 대소진출을 모색하겠다.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예상되는 유입자금의 실명ㆍ가명투자나 불건전투자를 억제토록 하고 외국인의 내국인명의 부동산투자를 적극 규제하겠다.
우리 경제의 총량적 적정성장률은 연 50만명의 경제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7∼8%이나 문제는 수출ㆍ제조업이 얼마만큼 기여하느냐는 것이다. 물가안정과 관련,지방자치단체평가제는 일선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조해줘야 물가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뜻에서 물가행정 독려를 위한 것이지 책임전가 또는 문책을 위한 게 아니다.
국세청의 비업무용 판정은 일반적 기준에 의한 것이고 개별ㆍ구체적 실정이 감안안된 만큼 해당대기업이 불복,재심을 청구해오면 생산에 관련된 것이나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 의무처분대상서 제외하겠다.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은 국세청이 은행감독원에 통보하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자체매각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토록 하고 안되면 토지개발공사가 토지공채를 발행,매입토록 하겠다.
▲정영의재무장관=현대소유의 남양만 간척지는 85년 12월부터 자동차주행시험장 공사를 시작,현재 62%의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업무용으로 판정됐다. 서산 AB지구는 매립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고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도 안된 상태다. 동아건설ㆍ극동건설부문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강보성농수산장관=농외소득증대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농수산물 가격의 등락폭을 최소화 하도록 해 유통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를위해 농산물안정기금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수익을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중이다.
▲박필수상공장관=최근 과소비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내구성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대한 수입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주장도 있으나 개방화ㆍ국제화 시대에 맞춰 우리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품 품질향상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수입을 직접 규제하게되면 오히려 대외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기본적으로 국산품질의 향상을 통한 소비자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대일 무역역조는 86년의 54억달러에서 89년 40억달러로 감소됐으나 금년에는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 역조폭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이희일동자부장관=국내 에너지소비는 지난해 8.4%가 증가했지만 올해들어 4월까지만도 총 14.6%가 증가하는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석유류가 22.6%,전력이 1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업생산보다 비생산부문이 더 큰 증가율을 보여 문제이다. 석유파동에 대비,국내비축시설을 현재 4천2백만배럴규모에서 96년까지 9천5백만 배럴규모로 배가시키고 석유장기 계약도입비율을 45%에서 60%로 늘리며 수입선도 현재 20여개국을 멕시코,리비아,이라크 등지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권영각건설부장관=분당ㆍ일산 등 5개 신도시의 주택은 계층별로 다양한 규모로 건설,중산층이하만 몰리는 부조화를 막게 했다. 총 29만4천호가운데 국민주택규모이하는 19만2천호로 72%를 차지하고 있다.
팔당댐 상수보호구역인 남양주군 오안면일대 호화별장들이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김창식교통부장관=한진그룹의 제주도 제동목장내의 항공훈련원은 82년 항공법에 따라 설치된 사설항공소로서 89년까지는 기종전환에 따른 조종사훈련을 실시했다.
▲정근모과기처장관=최근 전문가팀들이 소련의 과학기술을 분석한 결과 군사ㆍ우주기술뿐 아니라 기계ㆍ전자ㆍ신소재ㆍ화공및 공공복지분야에서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중 1백60여종은 즉각적인 기술이전 대상이고 2백60여종은 3∼5년 사이에 우리 업계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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