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하반기 계획」에 포함/건설부 “지나친 특혜다”반대경제기획원이 2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분양비율 확대방침이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기획원은 이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25.7평이하의 민영아파트중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는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하편 우선 분양비율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원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무주택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25.7평이하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유주택자들은 우선 분양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청약기회가 더 줄어들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주택공급제도의 주무부서인 건설부에서도 『충분히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기획원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무주택자 우선 분양자격을 완화하는 방침은 몰라도 공급비율을 현재의 50%에서 늘리게 되면 유주택 청약예금가입자들은 손해를 보게된다』며 반대할 뜻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부는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도가 일종의 특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획원의 방침은 특혜의 범위를 넓히게 돼 결국은 주종이 뒤바뀌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민영주택공급제도란 주택의 유ㆍ무와는 관계없이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면 청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무주택자분 비율을 더 이상 늘리게 되면 이같은 취지가 퇴색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번 평촌ㆍ산본신도시 1차 분양에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세대주로 5년이상 무주택자이며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사람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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