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지정 기술개발 유도/업계선 “위험분산 역행” 반발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중복 과잉투자를 막으면서 주력업종의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벌전문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적극 검토되고 있다.
27일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재벌의 문어발식 영역확대로 경제력 집중,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투자의 집중성이 결여돼 경쟁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재벌의 무분별한 영역확대를 막고 신규투자도 주력업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만 허용해주는 내용의 재벌전문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9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재벌기업들은 재벌전문화조치는 자유경제체제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경영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을 할 수 없어 경제환경이 변할 때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재벌들의 현재 사업영역을 구획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사업체제는 인정하되 앞으로 주력업종과 관련없는 새로운 업종에의 진출을 제한하되 주력업종지정에 따른 독과점과 기술개발태만을 막기 위해 3∼4개 재벌에 동종의 주력업종을 지정,기술개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벌의 주력업종지정은 자동차ㆍ석유화학ㆍ전자 등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는 업종부터 시작,단계적으로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벌전문화를 여신 규제ㆍ기술도입 승인제도 등의 활용과 행정지도로 추진하고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민간업계 자율로 신규참여와 투자등을 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민간자율조정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인 임시조치법의 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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