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북한 군비경쟁에 벅차”/정부서도 기본입장 수정 공감/“북 핵 개발하는 데 군축 실효있나” 지적도샌프란시스코의 한소 정상회담은 남북한 관계를 포함한 냉전적 국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진행중임을 피부로 느끼게해 주었으며,이는 자연스레 우리 외교의 궁극적지향인 통일문제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소 정상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남북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소련의 대북 영향력행사를 요청한 것은 물론,그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여러 논의가 나오는 것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남북한 신뢰구축을 모색하려는 직ㆍ간접의 장치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일 것이다.
한소양국의 전격접근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에 어떤 형태의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ㆍ부정적 평가가 국내외에서 엇갈리는 형편이긴 하다.
그러나 향후 남북한관게가 「노ㆍ고르비」회담을 축으로 질적인 변화속에 놓이게 된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회담직후 북한측은 새로운 남북군축안을 제의하는가하면,한소 정상회담을 격렬히 비난하며 남북대화의 일방단절을 통고하더니,돌연 대화재개를 제의하는 등 한소관계의 급진전속에 진통을 겪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비단 남북관계의 이니셔티브확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한소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이같은 북한측의 역동에 대해 어떤 대응자세를 확립하는가는 다음단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관련,이번에 북한측이 제시힌 남북군축안을 전향적,합리적으로 긍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본격제기되고 있어 논의의 발전여부가 주목을 끌고있다.
한반도 군축부문에 유의하는 이같은 입장에는 26일 국회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에서 박관용의원(민자)도 지적했듯이 한반도 분단구조의 핵심은 군사적 요인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박의원은 독일의 예와 비교하며 『독일의 분단은 전쟁책임국으로서 징벌적 의미를 가진 정치적 분단인데 반해,한반도의 분단은 패전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적 임시조치가 전쟁을 거친 군사적 분단』이라고 대비했다. 즉,독일의 경우 다분히 국제적 역학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남북한의 관계는 군사적 대립구도에 기초한 적대관계라는 것.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북한측의 군축제안을 더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실정상 이미 80년대 중반들어 북한은 더이상 남한과 군사적ㆍ경제적 경쟁을 병행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전제에서 박의원은 군축문제의 본격 논의가 한반도 군사긴장완화에 실효성을 갖는 합리적 접근방식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박의원은 『따라서 북한도 소련이 선택한 것처럼 군비경쟁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기본적으로 정부측 역시 군축문제를 둘러싼 제반정황을 일단 공감하는 자세이다.
강영훈국무총리는 이날 『남북고위회담등에서 북한측이 제의한 국축문제등 군비통제문제를 적극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이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신뢰구축을 우선시하던 기존입장의 수정으로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군축논의의 이런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연관될 때 군축문제특유의 까다로움을 배가시키고 있었다. 조순승의원(평민)은 『한소 회담에서 미군의 핵무기철수에 대해 노대통령은 미소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며 『앞으로 있게 될 남북 정상회담등에서 미군철수나 핵무기철수문제가 거론될 때도 미소간 문제라고 하겠는가』라고 한반도에서의 핵문제가 갖는 다면성을 거론했다.
또한 정몽준의원(민자)은 한반도에서 군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도 『북한이 앞으로 6개월이내에 핵무기를 갖게 되리라는 보도처럼,북한이 핵무기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의 감축이 주는 실효가 있겠는가』라고 문제의 이면을 지적했다.
이처럼 군축논의가 보다 진전되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의도에 대한 정부측의 분석은 이를 둘러싼 남북대화의 전도를 가늠할 수 있게하고 있다. 이날 박의원은 이번의 북측제안이 「선통일ㆍ후평화」에서 「선평화ㆍ후통일」의 논리로,「무조건 미군철수」에서 「선감축」을 수용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강총리와 홍성철통일원장관은 지난 54년 이래 수없이 되풀이ㆍ변천해온 북한의 주장들이 순서를 달리해 정리된 결과이며,본질적으로 과거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이상훈국방장관은 군축문제의 상대성을 지적한 뒤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중지하고 핵안정협정에 가입하는 등 선행조치가 없는 한 균형유지를 위한 군사력증강은 계속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홍통일원장관이 남북상호불가침선언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선언적 의미로 남북군축논의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낳고 있다.
홍장관은 불가침선언의 내용으로 남북경계선 유지,무력불사용및 불가침의 국제적 보장등을 예시한 뒤 불가침조약체결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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