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억제등 내수안정 주력/아파트 우선분양 자격 완화/사치산업 관련비 과세 강화/사냥ㆍ낚시 등 사치성외유 자제유도/근로자 저축권장… 세액공제 새 상품/제2금융 고수익품 금리 1% 인하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대역점을 물가 한자리수 지키기에 두고 소비억제와 건설경기과열방지 등 내수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콘도ㆍ골프장 등 종합레저업과 오락서비스ㆍ대형호화음식점ㆍ숙박업 등의 광고ㆍ선전비에 대해 손비인정범위를 새로 설정하고,일반기업이 이들 업체에서 사용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는등 향락ㆍ사치산업관련비용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발급심사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골프ㆍ사냥ㆍ낚시목적의 사치성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적은 유도키로 했다.<관련기사9면>
이와함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적은 소액저축(5%분리과세)의 범위를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7백만∼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형저축과 같이 소득세가 아예 면제되는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근로자 대상 자기저축상품을 개발,소액장기저축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단자ㆍ투신 등 제2금융권 고수익상품의 여수신금리를 각각 1%포인트,무역어음할인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등 기업의 금융비용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특히 주택가수요를 억제키 위해 현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이하 아파트에 대해 50%우선분양권을 인정하는 무주택자의 자격요건을 대폭완화하는 한편 무주택자 우선분양비율도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경제운용방향을 크게 수정키로 한 것은 예상과 달리 올해 우리 경제가 당초 전망했던 6.5%를 웃도는 8∼9%의 실질GNP(국민총생산) 성장,경상수지 10억달러수준 적자를 기록할 것 이라는 주요경제지표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간 총통화증가율을 19%수준에 묶는 등 점진적인 통화긴축과 함께 재정절감,소비억제,건축경기과열방지 등 모든 정책노력을 물가 한자리수 지키기에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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