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4∼5명 추가될듯/일부 제동움직임 청와대서 쐐기/전동차 수뢰설등 “미진”지적도지난 21일 청와대특명사정반의 1차내사결과가 발표되면서부터 조만간 형사처벌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던 김하경 전철도청장이 26일 전격구속됨으로써 비위공직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김상조 전경북도지사ㆍ홍종문 수협중앙회장ㆍ김 전철도청장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특명사정반과 검찰의 발빠른 행마는 앞으로 특명사정반의 내사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 4∼5명의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어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사정회오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등 일각에서 특명사정반 활동이 공직사회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명사정반의 활동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노태우대통령이 25일 정구영민정 수석을 불러 『외부의 압력에 관계없이 사정활동을 당초의 계획대로 소신껏 추진하라』고 지시,예정된 사정작업을 강력히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특명사정반의 내사결과를 토대로 차관급인사가 단행된 지난 21일 전격연행돼 구속된 김상조 전경북도지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공직자사법처리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탐지키 위한 착점단계였다면 이번 김전철도청장구속은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비리척결이라는 당면과제를 향한 중간포석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명사정반으로부터 넘겨받은 내사자료를 토대로 사법처리대상으로 분류된 공직자에 대한 개인별 비리사실을 집중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초순께까지는 비위공직자의 신병처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특명사정반의 내사결과에 대한 집행자로서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자체정보에 따라 내사해온 각부처 국장급이상 공직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번 기회에 일괄처리할 방침이어서 사정돌풍은 일과성의 차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지난 5월 중순께 수협의 단위조합장 명의로된 진정서를 접수,내사해온 홍종문 수협중앙회장을 23일 전격 구속한 것도 이같은 독자사정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그러나 김전철도청장의 구속은 「특명사정반내사→검찰사법처리」라는 사정작업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현직에 있던 지난 3월 수차례에 걸쳐 『인사청탁과 관련,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투서를 받고 내사를 해오다 뚜렷한 혐의 사실을 발견치 못한채 지난달 12일 가동된 특명사정반에 사정활동을 넘겨주었다.
당시 내사에 관여했던 검찰관계자는 『철도청 내부에서 김청장과 경쟁관계에 있던 사람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투서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투서내용이 「부이사관을 이사관으로 승진시켜주고 얼마를 받았다」는 식으로 공직사회의 인사청탁관행과 거리가 멀어 본격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전철도청장이 지난 21일 차관급인사때 누락되고부터 사정차원의 해임케이스라는 소문이 돌았으며 구체적으로 1천만원의 수뢰액이 확인됐다는 설이 파다해지면서 사법처리여부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특명사정반은 『비리사실이 드러났으나 사안이 가볍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면서 장막을 쳐 한때 인사징계로 매듭지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었었다.
그러나 특명사정반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김청장부인의 통장에 입금된 자금출처를 정밀내사하면서 형사처벌시기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전청장에게 뇌물을 준 권모씨와 광고대행업자 김씨는 김전청장과 30년 가까이 사귀어온 지인들로 주로 추석등 명절때 떡값명목으로 뇌물을 전해주거나 부인의 통장에 입금시켜왔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혐의사실을 확보한 특명사정반은 고위층의 단호한 방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정하고 대검중수부에 이를 통보하는 동시에 수사반원 2명을 김씨의 자택으로 보내 연행,삼청동검찰안가에서 신병을 인도했다.
김전청장 주변에서는 철도공무원의 외길을 걸어온 전문관리로 권력의 줄이나 정치권의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다. 낙하산인사에 막혀 차장자리에 7년씩이나 머물러있을 정도로 관운이 없었다는 동정적인 말도 적잖게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김전청장 비리혐의가 자꾸불어나고 구속이 임박해오면서 그가 여권의 고위인사와 친분이 두터워 당초의 비리내사가 더 진전되지 않고 「진정」된 것이 아니었나하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실제로 그는 여권의 한고위인사와 친구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 고향은 울산이나 성장연고지가 경주인 김씨가 「범TK」의 인맥을 업고 장차 경주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뜻을 가져왔다는 말도 떠돌았다.
그와 관련,지난번 경부고속 전철도선확정때 경주가 역으로 된 것도 당시 김청장이 장래를 생각,경주쪽으로 당긴 것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도 나돌았으나 철도청쪽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관심이 집중돼온 영등포역사의원 특혜분양여부와 현대ㆍ대우그룹 새마을전동차의 객차수주관련 뇌물수수여부에 대해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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