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언론 조기상환위해 사태 과장/소 정부 긴급조치 강구… 장기화 안돼소련의 대금결제지연에 대해 서방각국이 대응책을 마련하는등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소련정부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기화될 전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무공이 발표한 「소련의 대금결제지연 현황 및 주요국의 대응전략」에 따르면 소련정부는 대금결제지연사태를 「단기적 외환위기」로 규정,긴급조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서방언론들이 이 사태를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미수금을 조기에 받으려는 압력수단이며 대금지불지연을 상환불능등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대서방대금결제 지연규모는 현재 20억∼30억달러로 한국은 2천만∼2천5백만달러 정도.
소련은 대외신용도의 실추를 크게 우려,최근 리쉬코프총리를 위원장으로 「긴급외환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비재 및 식품수입을 우선하는 대신 시설재의 도입을 연기하는등 수입계획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수출목표미달업체에 대한 벌과금부과등 수출증대를 강화하고 있다.
또 대금지불지연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방안으로 ▲정부보유 금매각 및 주요 광물자원수출확대 ▲지연기간이 장기화된 대금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대금지불 ▲신규대외무역허용기관에 대한 대외무역제한 조치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사태를 너무 심각히 받아들여 대소교역에 지장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측의 대응전략으로는 ▲수출보험기능강화 및 공산권교역 수출보험신설 ▲지불조건 계약시 기한명시 및 지연기간중 이자부담조항 삽입 ▲대금지불지연이 거의 없는 지방공화국 및 대외무역허용조합 등으로 거래선 다양화 ▲구상무역의 적극 수용등이 지적됐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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