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형식 필요ㆍ당위성 제기 여/“동기불순” 개헌론 선제봉쇄 야/시각차 팽팽… 민자도 당내이견등 고려 구체화는 신중그동안 외곽에서 변죽만 울리던 내각제 개헌문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그 필요성과 부당성에 대한 공방을 전개함으로써 서서히 정치쟁점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권은 현시국과 정국상황이 개헌논의를 공식화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일단 표면적으로는 「금년내 언급자제」입장을 갖고 있었으나 본회의 질문형식을 빌려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개헌문제를 여야공식 협상테이블로 옮기기에는 「정치환경」이 조성돼야하고 더욱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정치외적인 여건이 구축 돼야 한다는 전략적 계산을 여권핵심부가 하고있지만 그같은 필요 충분조건이 총족되기전이라도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내부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민자당등 여권내에서는 개헌문제에 대해 아직 내부의견이 일치돼 있지 않으나 3당통합의 대전제가 내각제 개헌이라는 점에서 6공 후반기에는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여권내에서도 개헌 시기가 「91년 상반기」또는 「91년 하반기」로 엇갈리고 있고 방법도 민자당 중심으로 추진하거나 평민당등 야권의 협조를 얻어 「합의개헌」을 도출해야 한다는 등으로 몇갈래의 흐름이 있으나 대체로 개헌의 당위성에는 인식의 공감대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내각제 개헌에 대한 입장과 시각은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어 개헌문제를 둘러싼 정국풍향이 진통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용채의원(민자)은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으로 ▲국민적 화합과 사회적 통합의 구현 ▲정치ㆍ사회안정및 발전 ▲지역감정해소 ▲남북통일 대비등을 제시하면서 『21세기의 한국과 통일된 조국을 내다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정치구도(정부형태)와 헌정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며 내각제 개헌당위성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김원기ㆍ이해찬의원(이상 평민)등은 여권의 내각제개헌추진은 특정지역 및 특정세력의 「장기집권음모」라고 규정한뒤 그 동기자체부터 불순하고 반민주적인 의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의원들은 여권의 내각제 개헌추진의 명분으로 「지역갈등 해소」를 들고있는 것에 대해 『지역감정 해소문제는 정부의 균형있는 투자개발정책과 공정한 인사정책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고 반박했다.
또한 민자당의원들은 정부ㆍ여당의 내각제 개헌골격이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국군조직법 개정문제와 연관지어 여권의 개헌추진 「복선」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내각제 개헌문제를 처음으로 「공식제기」 「개헌불가」의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공방전을 전개했으나 여야간의 개헌논쟁은 단순한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
민자당지도부가 이날 김용채의원의 내각제개헌 공론화에 한결같이 『사견이며 당지도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렇다고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향후 여권핵심부의 개헌추진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히려 여권핵심부는 6월 임시국회를 계기로 내부적으로 민자당 각계파의 의견조정 및 시기ㆍ방법에 따른 갖가지 묘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사전정지 작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개헌의 필요성ㆍ당위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와 김종필최고위원등 당수뇌부가 임시국회기간동안 지역별로 또는 각계파별로 잇따라 모임을 갖고 정국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계획도 이같은 당내 기류와 무관치 않다.
여권은 내각제 개헌추진 시기를 일단 「91년이후」로 유보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민 여론향배 ▲북방외교 및 남북관계 변화 ▲대평민당 관계등을 고려하면서 몇가지의 변수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진단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영훈국무총리가 내각제개헌문제에 언급,『정치체제는 국민의사와 정치여건에 관련된 문제』라고 전제한 뒤 『개헌문제는 정치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원칙론」의 입장을 개진한 것도 그 이면에는 여권 핵심부의 「구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권은 개헌문제를 야권과 공식논의하기 전까지는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치외적인 여건조성에 치중하는 한편 대야 막후 절충도 병행,최소한 「묵시적 동조」나 「부분합의」의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정국 상황이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정면대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여권 핵심부의 이같은 전략이 의도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개헌정국」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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