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회의」 소집 결정… 통화동맹등 논의/동구ㆍ소 경제위기 극복위한 경원방안 모색【파리=김영환기자】 25ㆍ26 양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서 개최되는 12개국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은 EC를 외교와 안보정책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정치적 동맹으로 발전시킬 「정부간회의」의 12월 소집을 결정하는 한편,소련 경제위기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동맹을 위한 정부간 회의는 통화동맹(EMU)을 위한 정부간회의와 아울러 12월13ㆍ14일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4월28일 정상회담에서 EC 12개국은 정치적 동맹의 정의와 정치적 동맹이 가져올 각종 문제점을 외무장관들이 취합해 이번 정상회담에 보고하도록 결정했었다.
지난 18일 룩셈부르크의 EC외무장관회담에서는 거의 모두가 정치동맹을 위한 정부간회의에 찬성했었다. 그러나 지난 정상회담이후 근 1개월간 정치동맹을 위한 본격적인 토론은 없었다.
외무장관들은 4페이지로 요약한 보고서를 이번 정상회담에 제출한다.
여기엔 EC를 정치적 동맹으로 변화시킬 때 발생할 문제를 비롯,EC의 권한확대ㆍ각종 결정절차의 민주화,제도나 기구의 정비,공동외교ㆍ안보정책추구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외무장관들의 보고서는 어떤 입장이나 도달할 목표를 내세우지 않고 있어 정상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
정상회담은 아울러 EMU도 논의할 예정이다. EMU를 위한 정부간회의 일시는 12월로 이미 결정됐으나 영국이 유럽통화기금(EMF) 창설에 기초한 새 유럽통화를 제의,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럽통화동맹의 제1단계는 EC 12개국이 완전가맹하고 기존의 중앙은행총재 회의등의 기능을 강화,각국의 통화ㆍ경제정책을 협조하자는 것인데 개시기간은 금년 7월부터다.
영국의 제안은 그 다음단계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는 영국이 EC통합에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태도를 의식,푀ㄹ 서독연방은행총재는 최근 EMU에 적극적인 불 독 베네룩스 등 5국과 소극적인 국가군으로 나누어 「두가지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제의했었다. 그러나 들로르 EC위원장은 EMU 회의준비는 끝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이밖에 동구 특히 소련의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한다.
소련에 대한 지원은 불명확하다. 계획이 엄청난데다 소련의 정치와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여기에 소련사회의 진정한 목표와 희망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2개국이 이번 회담에서 지원방법이나 조건,수단 지원경로 등을 쉽게 찾지는 못할 것이다.
EC 정상들은 또 오는 12월 파리에서 개최하도록 지난 회담서 결정한 36개국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
결국 이번 EC,정상회담은 대소 경제지원,CSCE 등 EC국가들의 이해와 관련된 근본문제의 공동입장을 찾음으로써 바로 불 독이 주창한 「EC의 정치동맹화」에 실질작업을 전개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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