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이번엔 피부로 느낄 정도”/상가특혜설까지 번져 더 긴장/「3K의원」등 구설수… 일부선 “소문으로 피해” 불만공직사회를 겨냥한 사정바람이 정치권의 벽을 넘나드는 듯하자 여야 가릴것없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중순 정부의 특명사정반이 가동됐을 때도 정가에 찬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고 비리설에 휘말린 몇몇의원들의 이름까지 거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엔 정치권의 동요와 파문확대를 우려한 당정고위관계자들이 정치인 내사설자체를 부인했고 눈에 띌만한 사정반의 움직임도 없어 불씨가 진화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양상이 최근 김상조 전경북지사의 구속과 김하경 전철도청장 수사,홍종문수협중앙회장의 연행조사의 파장을 맞아 정치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 전지사의 경우 노태우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때문에 사정당국의 성역없는 기강쇄신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
또 「민선」이란 강력한 배경을 지닌 홍회장의 경우 사정은 좀 다르지만 같은 「도마」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단순한 본보기 또는 희생양으로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부동산투기ㆍ이권개입ㆍ청탁 등의 비리설에 꾸준히 휘말려온 게 사실. 더구나 최근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 상가임대분양과 관련,특혜설이 꼬리를 물고 있는 현실이어서 정치권도 이젠 더이상 성역으로만 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민자당은 의원비리내사설을 이번에도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다. 김종필최고위원등 당수뇌부는 23일 『정치권에까지 사정손길이 미친다는 얘기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는가 하면 박준병사무총장도 『과거 몇사람(신진수의원과 이상옥의원을 지칭)이 지상에 오르내린 것외엔 알지 못하며 당국의 통고나 귀띔을 받은 바 없다』고 언급.
김윤환정무장관은 『공무원과 달리 의원조사는 간단치 않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청와대에 확인해봐도 내사중인 의원은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언급은 ▲비리를 저지른 의원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의 특수성을 감안,비리유무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인지 또는 ▲드러난 비리가 있지만 가벌대상이 아니라는 뜻인지 등이 모호해 의혹을 불식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당과 국회주변에선 오래전부터 여야 의원중 「3K」가 들먹여지는가 하면 사업체를 가진 또다른 LㆍK의원,현금과 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모모의원들이 사실적 투기 또는 이권개입여부와 관계없이 구설수에 오르곤 했다.
일설에는 이들에 대한 내사가 이미 끝나 신병처리결정만 남겨두고 있다는가 하면 딱떨어지는 비리사실을 발견키 어려워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김 전지사등의 구속을 계기로 의원내사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며 일부의원들은 「피부」로 느낄 정도라는 후문도 있어 이래저래 사정풍향에 의원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형편.
반면 상당수의원들은 내사설 유포자체에 불만을 표시하며 『가장 엄정해야 할 사정과정이 소문으로 전해져 불필요한 갈등이나 잡음을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못마땅하다는 태도다.
이와관련,평민당 일부의원들이 영등포 롯데백화점 임대분양특혜를 받았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민자당측은 괜한 「오해」를 우려,『당국이 밝혀낼 일』이라는 소극적 태도다.
다만 4당체제 또는 합당이후 극소수의원들이 이권에 연루됐다는 「내부정보」에 따라 자체 사실확인을 서두르는 모습. 이와함께 후원회구성등 정치자금의 제도적 양성화를 통해 비리의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정치권이 성역이 될 순 없지만 차제에 사정대상과 결과를 분명히해 사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씩.
○…평민당은 고위공직자 내사가 지니고 있는 명분을 십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열리자마자 야당의원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민당은 일부언론이 평민당의원 4∼5명이 롯데의 영등포백화점 특혜분양에 관련돼 있다고 보도하자 자체점검을 한 뒤 권노갑의원 1명만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상가를 임대했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지난해 10월 부인이름으로 돈까스가게를 하기 위해 42평짜리 상가를 하나 계약했던 것이 사실이나 특혜는 아니다』면서 『야당생활 30년에 환갑이 넘어 생활대책을 세우려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권의원은 『이 상가는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으며 장사를 그만두면 원금을 돌려받는다』면서 『계약해놓고 그나마 돈이 없어 이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고향후배와 동업키로 했다』고 해명.
권의원외에 LㆍY의원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임춘원ㆍ유인학의원은 자신들의 관련설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재무위의 평민당 간사이기도 한 임의원은 이날 상오 일부러 기자실을 찾아 『영등포에 그런 건물을 짓는 줄도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평민당은 이 보도외에 당지도부가 특정 재벌기업의 로비에 연루돼 있다는 루머가 퍼지고 내사대상에 평민당 소속의원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나돌자 자칫하면 「제2의 영등포백화점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경계의 눈초리를 풀지 않고있다.
평민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원내사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앞둔 야당무력화작업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평민당이 앞장서 조사했던 재벌기업의 부동산 투기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의 위원이었던 한 의원은 『조사 활동기간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협박전화를 여러차례 받았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재벌들의 토지투기문제를 철저히 추궁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일이 생겨 「혹시나」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한다.
평민당은 지난 5월의 이상옥의원 구속때에도 그랬지만 내사나 법의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평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지나치게 내사를 확대시킬 경우 마치 국회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칠 수 있으며 여야에 있어 형평을 잃을 경우 야당탄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병규ㆍ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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