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개혁,신국제질서 확립의 관건” 공동인식/긴급 경제원조 촉구… 서독선 31억불 차관/내달 G7회담서 구체적 논의서방국들이 「소련경제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다. 콜 서독총리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22일 서방선진국의 대소 긴급경제지원을 촉구한 직후 서독정부는 50억마르크(31억달러) 대소차관의 정부보증을 공식발표했다.
이같은 서방측 움직임은 새유럽건설 및 국제신질서 확립에 있어 소련경제개혁의 성공이 필수적이라는 공통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개혁추진에 대해 지금까지의 심정적 지원차원을 뛰어넘어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서방선진국 지도자들이 모두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서독과 프랑스의 정상들이 이날 회담을 갖고 발표한 성명에 잘 나타난다.
콜 서독총리는 『소련의 개혁이 광범위하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서방측 지원이 유보되어야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만약 소련의 개혁이 완전히 성공할때까지 기다린다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테랑 프랑스대통령도 소련국내사정이 매우 위급하다고 지적하고 『서방측의 지원없이는 소련개혁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정상들은 소련 개혁성공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방측의 대소경제지원 문제는 다음주초 더블린에서 열리는 유럽공동체(EC)정상회담과 7월초 미휴스턴에서 개최될 서방선진 7개국(G7)정상회담에서 가장 주요한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소경제지원에 앞장을 서온 국가는 서독이다. 최대현안인 통독의 나토잔류문제는 소련의 이해와 양보없이는 불가능하며,이는 곧 소련개혁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필요성을 절감한 서독은 소련지원을 위해 「제2의 마셜플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독의 외교정책자문관인 호르스트ㆍ텔트쉭은 지난주 G7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서방 7개국 실무자 예비회담에서 서방측의 2백억달러 대소긴급원조 촉구했다. 여기서 그는 서독이 독일주둔 소련군 유지비지원과 대소차관의 정부보증등을 포함해 더 많은 몫을 떠맡겠다고 밝혔다.
다른 6개국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일부 국가들은 고르바초프의 미래가 불확실한 이상 대규모의 대소투자는 너무 위험하다는 신중론을 폈으며,미국은 예산상의 제약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때문에 서독은 서방측의 대소경제지원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50억마르크 차관의 정부보증을 서둘러 발표했으며,프랑스도 이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서방측의 대소경제지원은 고르바초프에게 크게 두가지의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필연적인 소비재 부족현상을 메워주어 소련국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 하나는 개혁의 속도나 내용을 비판해온 급진개혁파와 보수파들에게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제시,이들의 입지기반을 크게 약화시키고 민족분규해결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다.
이로 미루어 오는 7월2일 열릴 소련공산당 대회와 뒤이은 G7정상회담은 소련경제계획의 성공여부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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