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 영사업무 위임 불가”고수 정부/“중국안 일단수용후 다시 협상해야”업계/올 1ㆍ4분기 교역 26%나 크게 줄어한소정상회담이후 중국과의 교역증가 및 무역사무소 상호설치등 경협확대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나 정부경제단체업계간의 호흡이 맞지 않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중국교역은 지난해 10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0%를 기록한데 이어 올 1ㆍ4분기에는 26%나 감소했다.
물론 지난해에는 천안문사태에 따른 중국측의 여건변화때문에 양국교역이 다소주춤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오는 9월의 북경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올해 들어 중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측의 접근방법에 큰문제가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양국교역확대를 뒷받침해주고 나아가서는 정치적교류의 발판이 될수 있는 무역사무소설치문제도 1년이상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양국간 무역사무소설치는 이미 지난해초 우리측 무공과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영사기능의 주체를 놓고 서로 의견이 엇갈려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는데다 「2개의 중국불가」 원칙을 내세워 비자발급을 포함한 영사기능을 무역사무소에 부여하되 외무부직원등 공무원의 상주를 허락할 수 없으며 명칭도 민간기구간 대표사무소로 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공과 대부분의 경제단체 그리고 업계에서는 중국측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무부ㆍ경제기획원등의 정부부처와 경제단체중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에서는 민간인에 의한 영사업무는 있을 수 없다고 전제,중국측과 더 협상해 주소무역사무소내 영사처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정부내에서도 상공부에서는 업계주장대로 우리가 중국의 조건을 받아들여 조속히 무역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등 각 정부부처와 경제단체들간에도 의견통일이 안되고있는 상태다.
이같이 1년여를 입씨름으로 허비하고 있는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보는것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업체들이다. 지난 8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19개월간 북경에 주재했던 럭키금성상사의 이모부장은 최근 한 모임에서 『대부분의 상사직원들이 장기체류 복수비자를 허용받지 못해 3개월마다 비자를 경신하는가 하면 우리상품은 남아공ㆍ이스라엘과 함께 5∼10%의 차별관세가 부과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들은 『지난해초 중국측 조건을 수용해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1년이상 상호신뢰를 쌓아왔다면 지금쯤은 정부가 바라는 영사처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대중관계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몰아가기 때문에 민간경제계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정부측과 IPECK은 주권국가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은 채 편법으로 영사기능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은 소련이나 동구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대소관계개선이 중국정부지도자 들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금물』이라고 못박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IPECK을 통해 민간경제계의 대중교섭을 조정하면서 무역사무소설치문제를 양국정부차원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별진전이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우리가 북경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트랙터등 각종 장비를 무상공여하는등 경제적 지원에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입장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시인했다.
한편 정부가 대중협상을 떠맡고 민간차원의 교류도 IPECK으로 일원화하자 민간경제계는 중국진출의 좋은 구상과 의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전경련ㆍ무협등은 독자적인 대중사업이 혹시 IPECK과의 해묵은 감정싸움으로 번질까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자유롭게 방문,상호신뢰를 쌓아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민간경제계인사들은 중국방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일각에서는 정부가 북방경협에 IPECK을 내세우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IPECK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이제 공산권의 미수교국이 거의 없어져 가는 상태에서 IPECK은 옥상옥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제대로 통제도 못하고 효율도 떨어질 바에야 발전적으로 해체,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시점에 와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측은 천안문사태가 진정된후 여러차례 우리 민간경제계에 경협확대를 제의해왔지만 우리정부측의 확실한 지침이없어 주춤하고 있는형편이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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