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림수산부가 내놓은 「축산장기발전대책」은 한마디로 요약해 그동안 농가의 「소득보조산업」에 머물러 왔던 축산업을 「중요소득원」으로 한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축산업을 보는 농정당국의 시각에 일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는 이번 발표자료에 담긴 「2천년대 한국축산의 모습」이란 항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농정당국은 이번 장기대책의 종료시점인 오는 2천1년에 가면 농가의 농업조수입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의 17.8%에서 29.8%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가당 축산수입금액이 89년의 1백46만원에서 4백10만원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이 기간중 농가당 전체 농업조수입증가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62%에 그치는 것으로 짜여 있다. 농정당국이 우리농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업에 얼마만한 기대를 걸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당국이 축산업에 농업의 명운을 걸다시피하고 있는 것은 우리농업의 전반적인 현실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점증하는 수입개방압력등으로 국내농업이 안팎으로 곪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과 농업의 생존을 위한 대응책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믿을 만한 「선택」이 어디 있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을 농정당국은 축산업진흥에서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사실 축산분야는 그동안 도시화ㆍ산업화로 정체돼온 농업에서 그나마 성장ㆍ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국민총생산(GNP)중 농림수산업 비중이 지난 70년 25.8%에서 지난해에는 10.2%로 떨어지고,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의 비중도 70년 75.8%에서 59.5%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축산업만이 5.6%(농업조수입중 차지하는 비중)에서 17.8%로 증가했다.
또한 향후 축산업의 성장잠재력도 어느 농업분야보다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소득향상에 따라 육류중심의 소비증가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장래를 축산업에 걸고,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야심에서 나온 것이 이번 축산장기발전 대책이다.
농정당국은 이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기본전략도 수정,이번 대책에 반영시켰다.
우선 현재 대규모 기업농이나 부업농위주로 돼 있는 지원정책을 가족단위의 전업농중심으로 전환하고,단순한 생산지원에서 유통ㆍ수출분야에까지 지원을 확대시킨다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축산업기반정비,구조개선 및 가격ㆍ유통정책을 전반적으로 조정ㆍ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환기의 우리농업환경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농어촌 종합발전대책」과 함께 앞으로 우리농업을 이끌어 갈 양대축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는 수많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려 2조여원이 소요되는 자금의 확보가 관건이다. 경제전반의 자금수요급증,또한 농업내부에서의 자금배정등을 둘러싼 관계부처ㆍ기관간의 마찰을 어떻게 해소하며 돈을 따내느냐가 문제다. 거창한 취지의 농업정책들이 돈문제 때문에 제대로 날개한번 펴보지 못한채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과거에 비일비재했다.
또한 대외적상황도 전혀 점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우선 당장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협상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이다. 이번 대책중 중요한 포인트로 눈길을 끌고 있는 「안정기준가격제도」도 실은 지난 77년 「가격안정대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던 것이다. 당시 가격안정대제도는 정책의 무계획성 비연속성 기금의 부족등으로 취지와는 달리 가격ㆍ수급안정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채 오히려 농산물 수급확대등 역기능만을 보여주고 사라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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