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빈국이 통상마찰국으로/GNP 백56배ㆍ수출은 2천2백16배 성장/10년마다 정책변화… 이젠 분배개선이 과제/새기술 개발만이 「제2도약」발판최근들어 우리경제가 수출부진이니 물가불안이니 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리 먼 과거도 아닌 6ㆍ25전쟁당시의 50년대초와 비교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난 성장을 이뤄온 것으로 평가된다.
한 경제전문가는 이를 한마디로 「자타가 공인하던 세계적 빈국」에서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중진공업국」으로 바뀐 것이라고 표현했다.
따지고보면 최근들어 더욱 부각된 선진국들과의 심각한 통상마찰이라든가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택문제등도 50년대적 시각에서 보자면 경제규모나 수준이 그만큼 성장해서 발생한 문제들로 소위 「행복한 고민」이랄수도 있을 것이었다.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외국주둔군의 꿀꿀이 죽도 마다할 수 없었던 시절,당장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문제만 해도 부차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일만했다. 하물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이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테마였을 것이다.
경제 통계작업마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던 당시를,접근 가능한 수치들만으로 최근과 비교하면 40년이란 세월이 꽤나 긴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격차는 현격하게 드러난다. 세월은 40년인데 경제지표는 거의가 수백배,수천배씩 급증한 것이다.
우선 한나라의 경제규모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GNP(국민총생산)를 보면 6ㆍ25가 끝난 53년도 GNP는 14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GNP는 2천1백1달러로 무려 1백56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미국,일본,서독,프랑스,영국,이탈리아,캐나다,중국,스페인,호주,인도,네덜란드에 이어 13번째로 큰 국가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인당 GNP는 53년의 67달러에서 지난해엔 4천9백68달러로 74배가 증가해 세계에서 30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0년도 당시의 GNP통계가 없는 것은 세계적으로 2차대전이후 GNP집계가 시작됐으나 우리나라는 전쟁통에 53년부터야 그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
이같은 경제적 위치상승은 경제성장률이 56년의 마이너스 1.4%,80년의 마이너스 4.8%를 제외하고는 평균 8%에 달할 정도로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 고성장은 대외교역,특히 수출이 주도했다.
수출은 6ㆍ25전쟁 후반인 52년 2천7백70만달러에서 지난해엔 6백14억달러(국제수지기준)로 2천2백16배나 늘었고 수입은 2억1천4백20만달러에서 5백68억달러로 2백64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교역의 확대속에서도 경상수지는 줄곧 만성적인 적자에서 허덕여 왔으나 지난 86년이후 흑자기조로 전환,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지난해말 1백49억8천만달러로 50년말의 2천6백80만달러보다 5백59배가 늘었다.
산업구조도 이 기간중 전면적으로 바뀌어 전통적 농업국에서 광공업ㆍ서비스 산업중심의 공업국으로 변모했다.
전산업부가 가치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년의 47.3%에서 지난해엔 10%로 대폭 낮아진 반면,광공업은 10.1%에서 32%로,서비스업은 40.0%에서 45.6%로 각각 높아졌다.
산업생산은 공업화를 위한 기간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특히 70년대이후 고도성장을 지속,철강생산량(조강기준)은 50년의 4백톤에서 지난해는 2천1백만톤으로 무려 5만2천5백배가 급증했으며 나머지도 비슷한 수준의 발전을 보였다.
시멘트생산량은 50년의 1만2천톤에서 지난해 3천12만2천톤으로,전력생산은 50년말의 시간당 42만1천킬로와트(㎾)에서 지난해말 9천4백47만2천킬로와트로 각각 늘어났다.
이같은 실물경제의 급팽창에 따라 금융재정부문도 크게 확대돼 화폐발행액은 50년말 2억원(현재 화폐단위로 환산한 수치)에서 지난해말엔 6조7천9백30억원으로 늘었고 총통화도 62년이후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막대한 산업자금 동원을 반영,50년말의 3억원에서 지난해말 58조6천3백80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예산은 50년당시 2억4천3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2조6천8백9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인플레도 동시에 심화돼 지난 53년과 62년 두차례에 걸쳐 화폐개혁이 단행됐으며 이에 따라 화폐단위가 원에서 환,다시 환에서 원으로 바뀌었다.
지난 40년간 이와 같은 엄청난 변모를 겪은 우리 경제는 각 10년마다 각기다른 특징을 보여 50년대는 전후복구와 인플레 수습에,60년대는 공업화에 의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추진에,또 70년대는 중화학공업 집중육성에,80년대는 물가안정에 각각 치중했으며 80년대 후반들어 분배의 개선을 위한 요구들이 구체화돼 주요한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전쟁의 폐허위에서 40년간에 걸쳐 진행된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90년대는 아직도 우리경제에 이미 이뤄놓은 것의 향유보다는 새로운 과제,쉽게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방치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던져놓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상품의 개발,분배문제의 점진적 개선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 문제들을 극복할때 우리경제는 또한차례의 비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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