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보다 “협상최선” 모양 갖추기/하나같이 당 「결단」 필요 난제뿐/서로 명분 축적위한 절차 속셈/협상막후서 내각제 개헌 의중 교환이 더 관심사22일부터 열리는 여야 당3역회담은 6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등 현안처리를 위한 「고위정치 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4당시절인 지난해 5월 가동됐던 여야 14인 중진회의의 성격과 역할을 이어받은 회의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당3역의 정치협상테이블은 어떤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기 보다 여야 피차의 모양갖추기에 더 큰 비중을 싣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우선 3당통합으로 정치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하나 3역들이 다룰 의제의 대부분이 14인 중진회의때의 미제 법안들을 물려받고 있다. 현재 부각된 여야 의견차는 입법을 둘러싼 실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피차 「원칙」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곧 당차원의 정치적 단안의 문제로 제기되어 온 것이다.
또한 협상에 임하는 여야의 자세가 4당체제때보다 더욱 경색되어 있고 특히 지난번 청와대영수회담이 이들 현안과 관련,「별무소득」으로 끝난 후 사정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달아왔다.
민자당은 21일 당3역회담과 관련,『대화와 타협에 의한 생산적 국회를 이끌어 1년여 끌어온 현안을 결말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 『국회 초반부를 과거처럼 허송하고 후반부에 가서 시간에 쫓기듯 하면 우리가 야당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 전망에 대해 회의적 진단을 내리고 있다.
평민당의 경우도 『성과보다는 나름대로 협상의 최선을 다했다는 흔적을 남긴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여야 중진회의때 이른바 대표들의 협상권한문제가 논란을 빚고 주요쟁점마다 별도로 당지도부의 의중을 확인하고 「결재」를 받아야 했던 일도 3역회담의 기능과 성과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정가관측통들은 이번 3역회담을 『외양은 고위정치협상이지만 내용은 당수뇌부의 생각을 전달하는 실무테이블』이라며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공개적인 여야 대화창구를 열어둔다는 정도』라고 보는 것이다.
평민당이 당3역 연석회담보다 각급 당직자별로 쟁점현안을 나눠 실질적 협의를 갖자는 것도 이미 쟁점마다 여야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만큼 해결의 열쇠는 「정치적 결단」이 쥐고 있음을 확인한 것.
○…당3역회담이 다룰 의제는 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ㆍ방송구조개편관련법ㆍ추경예산 등 민자당이 「반드시 처리」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과 보안법ㆍ안기부법ㆍ지자제법 등 협상을 우선 중시하겠다는 법안,그리고 교육관계법ㆍ남북교류 협력관계법 등 10여개.
이중 최대의 격돌이 예상되는 부분은 야당이 내각제개헌등과 관련해 여당의 불순한 동기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는 국군조직법과 향후 정국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자제선거관련법.
민자당은 개별법안의 분리타결을 시도한다는 것이지만 이 두법안의 절충 결과는 여타법안협상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지자제선거법의 경우 정당공천배제를 포함,정당의 선거운동 관여를 제한하겠다는 민자당 생각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평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데다 선거가 초래할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현실적 고려도 있어 절충의 가능성을 점치기 더욱 어렵게 돼있다.
여기에다 여론의 견제심리때문에 지자제선거 결과와 총선 선거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여권내부의 고민,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등도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국군조직법과 관련,남북관계 및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등에 따라 통합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여권의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나 합참의장의 3군군령권 장악을 2원집정제 또는 내각제개헌과 연관시켜 보는 평민의 태도와는 여전히 평행선 상태다.
이와함께 최근 발표된 민방허용등 방송제도 개편법안도 장기적 권력구조개편 속셈의 사전포석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어서 이들 법안들의 구체내용에 대한 논란보다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공방이 앞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보상법도 법의 기본성격(보상 또는 배상)에서부터 보상액수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팽팽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이는 민자당이 이번 국회에서 5공관련 특위를 모두 해체하겠다는 대목과도 맞물려 있다.
또한 ▲반국가단체 규정 ▲고무찬양죄 규정을 둘러싼 보안법 논쟁이나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여부로 시선이 모아진 안기부법의 경우 민자당이 최근의 국내외 정세변화에 입각,전향적 검토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야의 기본 시각차는 크게 달라 여전한 난항이 예상.
○…이렇게 볼때 이번 회담에 임하는 민자당의 계산은 국회운영의 기본전술에- 따른 「절차적」 수순이란 인상이다.
정치적 협상여지를 남겨놓은 몇개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국정운영의 능률성 측면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일단 단독처리의 명분축적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민자당의 의도를 알면서 평민당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된 배경은 대화자체를 피할 명분이 없다는 점과 사안에 따라 여권의 양보카드를 끌어내거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타협점의 모색과 함께 여권의 정국구도 탐색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관련,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법안협상의 이면에서 내각제개헌문제에 관한 조심스런 의중타진이 교환되리라는 관측통들의 시각. 다시말해 3역회담을 통해 장기정국 운영과 관련한 신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교착상태의 법안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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