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대책/원내 사령탑에 듣는다

◎김동영 민자총무/“군조직ㆍ광주법 이번엔 통과돼야/5개 특위도 해체방침… 야와 타협 최선민자당의 김동영총무는 제1백50회 임시국회 운영전략과 관련,「안정적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미소 대통령과 벌인 3각 정상회담과 남북문제 등을 고려할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정』이라고 김총무는 거듭 밝혔다.

김총무는 『평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상임위원장의 일부를 할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처리와 관련,야당과의 타협을 원칙으로 하되 광주 보상법등 일부법안은 표결처리를 예고했다.

­이번 임시국회를 맞는 소감은.

『5공관련 과거청산을 완전히 매듭짓고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야 할 계기라고 본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치현안들이 속시원히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평민당은 상임위원장 4석과 본회의 대표연설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회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3석이상 배정할 수 없으며,대표연설을 1년1회면 족한 것이 아닌가. 19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며칠 늦어질지도 모른다. 평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으면 상위사회권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국회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역점을 두는 점은.

『법안처리이다. 지자제선거법 국군조직법개정안 광주보상법 등 쟁점법안뿐 아니라 각종 민생관련법안등 40여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당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법안은 무엇인가.

『국군조직법개정안과 광주보상법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 최대한 타협은 하겠지만 광주보상법은 보상대상자들이 빨리 처리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알고있다』

­특위는 해체할 것인가.

『12ㆍ15청와대 대타협에서 합의했으므로 이번 국회서 5공ㆍ광주ㆍ법률개폐ㆍ지역감정해소ㆍ양대선거부정 등 5개 특위를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보안법및 안기부법 개정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야당은 북한의 전략변화ㆍ자세변화를 보이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만의 정신적 무장해제를 하자는 주장인데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내각제개헌논의가 이번 회기중 제기되지 않겠는가.

『이 시점은 내각제를 논의할 정치ㆍ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권력구조 변경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당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은 우리당의 보이지 않은 「합의」란 사실을 주지시키고 싶다』<신효섭기자>

◎김영배 평민총무/“여서 힘으로 나올땐 힘으로 대응”/개혁입법ㆍ민생초점… 상위장 3석 곤란

『영수회담에서 계류현안에 대한 숨통이 조금은 터질 줄 알았는데…』

제1백50회 임시국회를 맞는 평민당의 원내사령탑 김영배원내총무는 무거운 표정으로 단단한 각오부터 밝힌다.

『김총무는 이번 임시국회는 격돌을 면치못할 어려운 국회가 될 것이고 평민당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무는 이어 『힘의 횡포를 자행하려 하는 오만한 민자당에 맞서 3당야합으로 모든 민주개혁이 정지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가 갖는 의미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5공 청산합의때의 약속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얼마전 여권마저도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했던 국정의 위기국면을 정치권내로 수렴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의 중점은.

『역시 지자제실시 문제이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민자당은 지난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중립화법 등의 개혁입법과 광주보상법의 처리에 중점이 주어질 것이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실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

­상임위원장 배정문제는 민자당에서는 3석을 배정하겠다고 이미 밝혔는데.

『상임위원장문제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13대 국회구성의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민자당이 3석만을 주겠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당연히 13대 전반기같이 4석을 주어야 한다. 이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할 수 없다』

­현행의 16개 상임위를 조정하자는 견해도 있는데.

『지자제에 대비해 서울시를 관장하는 행정위를 내무부에 흡수시키자거나 문공위를 정부직제 개편에 맞춰 문화위와 공보위로 분리하자는 등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안기부를 관장할 정보위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기능의 축소나 내각제개헌등을 염두에 둔 상임위조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국회법 개정과 윤리위 설치에 대해서는.

『순수한 동기에서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개정하고 청렴ㆍ도덕정치 구현을 위한 윤리위 설치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악하거나 마치 의원들을 비리집단으로 상정하는 식의 윤리위 설치에는 반대한다』

­민자당은 꼭 필요한 법안의 관철을 위해서는 「표결」이라는 원칙을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수의 힘을 사용할 경우에는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원내에서 최후로 선택할 수단은 뻔하지 않은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이병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