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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경제 개혁위해 곧 포고령/고르바초프,의회 설득 실패로 새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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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경제 개혁위해 곧 포고령/고르바초프,의회 설득 실패로 새방침

입력
199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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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신속추진될듯【모스크바 AFP=연합】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최고회의를 설득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올 여름 포고령에 호소하여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하게될 것이라고 고위 소식통들이 15일 말했다.

최고회의는 이에 앞서 14일 정부가 제출한 강력한 경제개혁안이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의자체를 연기한채 회기를 끝냈는데 당초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식빵의 가격인상안도 거부했다.

그러나 최고회의는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해 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는 한편 개혁을 신속히 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통과된 법률을 선별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각종 포고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리ㆍ마스류코프 부총리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회의는 13일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이는 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스류코프 부총리는 이어 최고회의가 오는 9월 경제개혁안을 심의하면서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정부 관련인사들의 사임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정부안의 경제개혁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주도한 리즈코프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85년 정부가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수를 범했다고 인정했다고 모스크바 라디오가 발행하는 인터팩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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