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북한 공식인정/“비합법 정권 아닌 별도의 정부”

◎“북한에도 직접 과거사죄용의”【동경=정훈특파원】 가이후(해부) 일본총리는 15일 『북한은 비합법 정부가 아니면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북한정부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인정했다.

가이후총리는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사회당의 다카자와(고택일랑)의원이 질의한 「북한정부의 비합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록 (북한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남과는 별도의 정권이 북한에 존재하고 있다』고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가이후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없이 접촉하고 싶다』고 강조,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강한의욕을 표시했다.

가이후총리는 또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관련,『지난번 노태우대통령 방일시 한국국민들에 대해 행한 사죄발언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북한에 대해서도 직접 사죄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 명시된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기본적 입장에서 「(북한이) 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