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도움” “파트너 인정” 공감대/DJ 방중검토까지… 역할 주목/평민 일부선 “작년 중평연기뒤 공안정국” 경계도3당통합후 처음으로 열리는 16일의 영수회담이 다른 때와는 또다른 정치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민자당이 평민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의사를 밝히고 남북문제와 북방외교를 고리로한 여야의 공감대형성이 모색되는등 정가는 부산한 모습이다.
그런가하면 지자제 실시문제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등의 실무현안에서도 여야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평민당이 북방외교에 대한 초정파적 접근방식으로 김대중총재의 방중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 이번 영수회담은 풀어놓을 보따리가 무겁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수회담으로 가는 분위기 조성의 첫 가시적 조치는 평민당몫 상임위원장 인정.
민자당이 16개 국회상임위원장 「독점」 방침을 바꿔 3∼4개 자리를 평민당측에 할애키로 한 것은 여권핵심부의 장ㆍ단기적 정국운영 구도에 따른 사전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16일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평민총재에게 정치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마련해주는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소 정상회담이후 북방외교의 성과를 내치로 연결시켜 향후 정국구도를 여권구상대로 추진한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당으로선 상임위원장 독점으로 평민당측이 「6월국회」에서 반발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해지고 그 여파는 올 하반기의 「정치일정」에까지 파급될 것을 우려,대외적으로는 「평민동참」의 명분을,내부적으로는 「중장기 과제」를 여ㆍ야 동반의 형태로 추진한다는 실리를 노린 양면전략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평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를 여권이 자신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제스처로 해석하고 있다.
평민당은 민자당이 지난 1백49회 임시국회를 강행할 때만 해도 여권의 독주를 우려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이 알려지자 다소 안도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를 13대 초반의 4당체제 정신의 부활도 확대 해석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3당합당이후 국군조직법개정안 날치기 통과와 단독국회강행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여권의 강경전략이 한소 정상회담으로 여유를 되찾게 되자 신축성을 띠어가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영수회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평민당은 남북문제와 북방외교에 있어 여권이 독주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내세워 당내에 민족통일및 북방정책특별위를 설치하는등 앞으로의 정국에 최대변수가 될 남북문제와 북방외교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평민당은 이를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방침천명 등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현실여건상 여권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있다.
즉,평민당이 「북방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모든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ㆍ여당과의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총재의 방중문제가 적극 검토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평민당은 이미 김총재 방소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ㆍ여당이 만들어 놓은 「현실의 벽」을 실감했으며 여권과 긴밀한 협조를 한 당시 민주당이 평민당을 추월했음을 거듭 상기하고 있다.
여권핵심부는 한소 정상회담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를국운상승기로 인식하고 빠른 시일내에 한소ㆍ한중수교및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다.
이러한 북방외교및 남북관계의 3대 과제는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당및 의회차원의 측면지원도 한몫을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초당적 배려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미 김영삼 민자대표는 두차례 소련을 방문,한소 관계개선에 측면지원역을 수행함으로써 북방외교에선 위상이 강화됐지만 김대중 평민총재는 상대적으로 북방정책의 흐름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 그래서 평민측은 한중 관계개선에 김 평민총재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 달라고 여권핵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권은 김총재의 입지를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16일 영수회담이 향후정국의 풍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특히 3당통합이후 처음 열리는 대좌인 만큼 민자ㆍ평민간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은 당초 영수회담에서 김 평민총재에게 줄 「마땅한 선물」이 없어 고심해 왔으나 평민당측이 그동안 6월 임시국회 「협조」를 담보로 삼았던 상임위원장 할애문제를 재검토함으로써 사전무드 조성에 신경을 쓰고있다.
다만 여권은 평민당측에 상임위원장 할애등 유화모습을 보인 만큼 향후 정국운영등 여권의 장기정국 구도에도 협조한다는 반대급부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반면 평민당은 영수회담을 앞둔 주변상황이 호전돼가자 회담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지난 봄 중간평가 연기이후 바로 공안정국이 형성됐고 지난 1월의 회담직후 3당통합이 결행됐다는 점등을 들어 경계의 눈초리를 풀지 않고있다.<조명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