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참여 불허… 추진위서 선정/3TV등 교육방송 독립… MBC 현행대로/방송개편안 확정정부는 14일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을 시청지역으로 하는 새 민간TV방송을 허가하고 한국방송공사(KBS)의 3개 TV와 8개 라디오 채널을 2개 TV와 4개 라디오로 축소 조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구조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공영체제로 운영되던 우리나라의 방송체제는 KBS MBC 새 민방TV의 공민영 합동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 민방은 TV채널 1개와 현재 KBS가 보유하고 있는 AM채널중 라디오서울을 인수해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방송대상지역은 일단 수도권에 한정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최장관은 최대관심사가 되고 있는 새 민방의 소유주체와 관련,『구체적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재벌은 물론 계열회사,재벌간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민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며 『아울러 민방의 독과점화를 막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주식소유를 49%이내로 제한하고 경영자중 대주주의 친ㆍ인척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방설립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정부내에 「민영방송설립추진위」를 구성하고 자격요건ㆍ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결정,금년 하반기중 가면허를 부여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방송을 시작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KBS 1ㆍ2TV와 제1라디오,FM 1ㆍ2는 존속시키되 2TV는 음악ㆍ미술ㆍ연극 등 문화예술 전용채널로 특화시키며 1TV는 광고수익으로,2TV는 시청료나 블록광고수익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방송을 확대발전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KBS 3TV와 교육 FMㆍAM 1라디오 등 3개 채널을 KBS로 부터 분리독립시켜 전문교육 방송으로 개편하고,방송면허와 편성은 문교부가,제작은 한국교육개발원이,송출은 KBS가 각각 맡도록 했다.
정부는 존폐여부를 놓고 논쟁이 계속됐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현행대로 유지시키며 KBSㆍMBC뿐만 아니라 신설민영방송의 광고대행업무도 수행토록 하는 한편 민영방송 수익금의 일부를 공익자금으로 징수토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MBC의 민영화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추후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키로 했으며 송신공사 설립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인사관리등의 현실적 문제들로 재검토키로 했다.
또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문제가 된 프로그램에 대한 시한부 방송중단ㆍ광고방송 중지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하고 방송국 허가취소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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