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여야 「화합」 물꼬 트일까

16일에 있을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와의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관심의 초점은 3당합당이후 「대척」의 위치에 섰던 여권과 평민당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재정립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양쪽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보완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합의 국면이고 또다른 하나는 정면대립이 심화되는 대결의 국면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과 평민당이 남북문제와 북방외교 부문에서 정책연합의 형태를 띠는 제휴를 모색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이는 남북문제 차원의 단순한 공감대형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각제개헌을 비롯한 정국의 장기구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가능성을 전혀 베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의 미묘함과 중차대성을 십분 감안해서인지 여야 모두가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어 영수회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민자/외교 「연합」 바탕 국정협조 기대/내각제등 대구도와 연계 주목

민자당을 비롯한 여권핵심부는 3당합당을 결정할 당시부터 장기적구도의 정국운영 방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여권핵심부가 갖고 있는 장기정국구도는 합당당시 그 윤곽이 나타났지만 합당의 후유증과 당내분 등으로 이를 추진할 염두를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국의 여건이 민자당과 여권핵심부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의 구도를 공개적으로 제시 또는 추진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제해온 측면도 없지않다.

따라서 여권핵심부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소 정상회담으로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방법을 남북문제및 북방외교에서 찾으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왔다.

그런 만큼 여권은 16일의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청와대 영수회담을 남북문제및 북방외교에서 초당적 소리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자리」로 만들 수 있으며 이 부문에 대한 정책연합을 통해 국내정치에서도 안정과 화합을 도모해 보겠다는 포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권핵심부의 이같은 방침에는 남북문제등 북방외교는 국민적 합의를 근간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소 정상회담이후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할 추세에서 여건이 이 문제를 독점하는 것은 국내정치에도 유리하지 않은 만큼 야권의 협조아래 초정파적으로 공동대처,결과와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단기적으로 외교ㆍ안보에 공동대처하자는 명분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정치상황에도 원용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자당이 13일 16개 국회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던 당초방침에서 후퇴,3석을 평민당측에 할애키로 한 것도 정책연합추진을 위한 사전분위기 조성용이라는 게 여권내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민자당이 남북문제및 북방외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구가보안법ㆍ남북교류 특별법 등 일부 개혁입법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평민당 정책연합과 무관치 않은 대목이다.

여권핵심부가 평민당과 정책적 제휴를 모색하려는 배경에는 3당통합으로 정치적으로 고립된 평민당의 입지와 김대중 평민총재의 위상을 고려해 준다는 명분아래 정국안정을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여권이 갖고 있는 정국구도를 계산한 것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중간평가 유보결경정시 민정ㆍ평민당은 내각제개헌 추진­연정문제까지 논의한 바 있으며 3당통합 직전에도 막후에선 정치적 제휴를 모색했었다. 특히 노대통령이 3당통합 선언후 『앞으로 평민당을 고립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박철언 전정무장관이 민자당출범이후 제2정계개편 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대목등은 평민당측을 의식한 6공 후반기의 정치구도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민자당이 평민당과 정책연합을 먼저 추진하고 서서히 정치적 제휴를 모색하려는 것은 지역감정해소 차원의 명분도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정국구도전개에 「서로 필요하다」는 이해가 일치되기 때문이다.

이미 여권의 실무자들은 평민당 고위인사들과 막후접촉을 갖고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당부분에 대한 의견접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자당은 평민당과의 정치적 제휴방법으로 ①정책연합 ②정치연합 ③연정및 정당통합의 수순을 정하고 있으며 먼저 정책연합이 성공할 경우 서서히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이같은 수순은 궁극적으로 내각제개헌을 여야 합의로 도출하기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이며 평민당측도 장기안목에서는 계속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자당은 또 그들의 이같은 정국구도가 계속 추진될 경우 개헌추진전에라도 평민당측 인사를 내각에 기용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평민당이 내각제개헌에 동참한다면 개헌이후 김대중총재와 평민당에 일정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으로서는 충분한 내부의견 조정없이 평민당과의 정책연합 등을 추진할 경우 민정ㆍ민주계내의 반발도 예상돼 이같은 구도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더욱이 조기개헌추진이후 노대통령의 임기보장문제와 「새로운 역할」 방안등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개헌정국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명구기자>

◎평민/“정세급변” 강경서 한발 물러서/「남북ㆍ북방」 매개로 가능성 탐색

김대중총재와 평민당은 이번 영수회담이 정치현안과 관련한 단순한 실무협상이 아니라 13대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만남이라고 되풀이 강조해오고 있다.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에 13대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확대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총재와 평민당은 지난 5월말 영수회담이 연기되기 전에 『어쩌면 이번 영수회담이 노대통령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이었지만 보름여가 지난 지금은 별로 그런 모습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수회담에 즈음해 정국의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5월말에는 여당이 단독 1일국회를 강행,의장만을 선출했고 야권이 통합문제로 진통을 겪는등 여야 모두가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소 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변수」는 국내정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왔고 앞으로 전개될 활발한 북방외교와 남북관계 급진전조짐은 정치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김총재는 한소 정상회담이 의전상의 결례나 추진방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회담성사가 갖는 의미를 평가하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남북문제와 북방외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39인으로 구성된 맘모스특위를 구성해 관심을 끌었다.

이와관련,평민당의 한 중진의원은 『영수회담이 한소 정상회담으로 연기되는 사이에 정치상황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 주목해돼야 한다』면서 『한소 정상회담으로 노대통령은 상당한 여유를 되찾았고 김총재 역시 남북문제와 북방문제가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십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얘기대라면 노대통령은 정국운영에서 평민당의 입지를 고려할 만한 여유가 생겼으며 김총재 역시 3당합당이후 여러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할 태세가 돼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초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남북문제와 북방외교문제가 시의적절한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김총재는 3당합당이후 줄곧 대화제스처와 정면대결 불사를 적절히 배합한 화전 양면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소장의원들과 재야의 강한 목소리를 단속해오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총재는 3당합당을 야합이라고 몰아붙이면서도 단기승부를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장기적략을 세워왔는데 이같은 판단의 기저에는 아직도 노대통령과는 대화를 할 여지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었지 않았나싶다.

김총재는 3당합당이 정치적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수이며 많은 부작용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노대통령이 국가경영의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해올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자신과 평민당 역시 「홀로서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김총재와 노대통령이 서로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대화와 「보완관계」의 정립을 희망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의 모색단계에서 남북문제와 북방외교는 서로에게 부담이 없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평민당이 지난 11일 39인으로 된 「민족통일및 북방정책특별위」를 구성했을 때 한 관계자는 『이 특별위를 단순한 남북문제와 북방외교차원으로 보지말아 달라』고 주문한 뒤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장기 포석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총재와 평민당이 남북문제와 북방외교를 고리삼아 여권과의 관계모색을 시작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정국구도와 직결돼갈 것으로 볼 수 있다.

평민당과 여권이 남북문제라는 제한된 사안에 대해 동반자관계를 성숙시킬 경우 한차원 높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총재는 기회있을 때마다 내각제개헌의 부당성을 거듭강조하고 있지만 이 반대는 지극히 원칙에 충실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총재는 『13대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에서 내각제개헌을 이슈로 내걸어 국민의 뜻이 내각제에 있을 경우 새 국회에서 내각제개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수회담이후 평민당과 여권의 관계개선 시도가 어떤 모습을 보일 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김총재가 노대통령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신뢰성의 문제」와 아직도 정면승부를 주장하고 있는 재야를 중심으로한 강경그룹의 목소리는 뛰어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이병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