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엔 군통수권ㆍ공화국서 내치담당”전망/발트국들 한계체험… 경제자치 확보가 관건소련 러시아공화국이 12일 주권을 공식선언한 것은 소련연방이 주권을 갖는 각 공화국들로 구성된 「공화국연합체제」로 탈바꿈해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련 그 자체인 러시아공의 주권선언을 놓고 그동안 일부에서는 이를 무조건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이나 이탈로 잘못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제정러시아때부터 현재까지 소련을 이끌어온 러시아공의 주권선언같은 체제개혁은 소련연방체제의 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공의 주권선언에 따른 소련연방체제의 변화의 방향은 이미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지난해 언급했듯이 각 공화국이 주권을 가지면서 중앙정부와 새로운 협약을 맺는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Confederation)」이 될 것이다.
아직 새로운 연방법과 정당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소련이 구상하고 있는 「국가연합안」은 연방정부가 군사외교 및 거시경제적 정책만을 집행하고 각 공화국은 주권과 자치권을 갖고 공화국의 내정을 통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측근인 알렉산데르ㆍ야코블레프 대통령위원회 수석위원은 최근 『연방정부와 각 공화국은 서로의 협약아래 국세와 예산은 중앙정부가,지방세와 사회적 지출은 각 공화국이 맡는 등 새로운 경제관계를 수립해야 하며,권력구조에서도 공화국은 자치적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르바초프도 12일 발트3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소련의 국가체제는 앞으로 각 공화국이 주권을 갖는 연방체나 이보다 결합이 느슨한 국가연합체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많은 소련정치가들은 소련의 국가형태가 궁극적으로는 영연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각 공화국은 독립된 국가로 이에 가입하고 고르바초프는 군통수권만을 가진 「여왕」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민족국가인 소련은 이에 따라 다당제하의 복수정당들이 각 공화국의 각급선거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고 각 공화국은 주권을 갖는 고유한 정치ㆍ경제적 통치구조를 확립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급진개혁파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 기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며,이에 앞서 보리스ㆍ옐친 러시아공 최고회의의장이 말한 것처럼 각 공화국의 경제적 자치권확보가 선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발트3국등 일부 급진공화국들이 크렘린의 의도보다 두서너 걸음 앞서 독립선언등 소연방과의 완전결별을 추구했으나 중앙정부의 경제제재조치와 서방국가들의 독립불인정 등 국제적 환경의 제약으로 이미 독립선언의 한계를 깨닫고 있는데서 입증된다.
거꾸로 자원이 풍부하고 주요 공업시설과 경화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공이 일부의 관측대로 「독립」을 강조하면서 일시에 독자노선을 걸을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공화국등 일부 공화국들에 산업마비현상이 일어나고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소련」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물론 소련의 국가체제는 장기적으로 영연방이나 EC(유럽공동체)의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으나 그 과정에는 엄청난 진통이 따를게 분명하다.
각각 독립국가인 유럽12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EC가 오는 92년 경제통합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과정을 되돌아 볼때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련이 각 공화국의 독립까지 보장해 주면서 「국가연합」을 이루는데는 그보다 훨씬 더한 시련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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