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감춘 채 절차합의 “일단 출발”/개혁입법등 쟁점현안은 첩첩/여야 “이번만은 안밀려” 더 경색/영수회담이 최대 관심… 총론적 정국방향 잡힐 듯여야가 오는 18일 30일 회기의 1백50회 임시국회를 공동소집키로 합의함으로써 국회운영은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평민당할애문제와 지자제법안ㆍ개혁입법처리방향 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13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을 위한 1백49회 임시국회가 민자단독으로 열렸던 것에 비하면 진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지난번 평민등 야당의 불참명분이 됐던 문제들이 내용상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의 국회소집합의는 「속빈강정」의 형국
물론 오는 16일의 노태우대통령김대중평민당총재의 회담에서 국정공동운영의 기본인식이 마련될 수도 있고 이를 토대로 여야당3역회의가 쟁점현안 해결의 묘안을 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월 임시국회 자체보다 청와대 영수회담과 당3역회의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꿔말해 6월국회서 처리돼야 할 현안들이 어떤 실무적 협상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회기ㆍ소집일ㆍ의제에 합의해 놓고도 대표연설여부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사일정 결정에 진통을 거듭한 것은 한 예. 또한 양당총무가 회담결과를 따로 발표하며 주요대목에서 뉘앙스를 달리한 것이나 김 민자총무가 『한소미 삼각정상회담과 이에따른 남북관계변화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이번 국회의 과제』라고 말한 대목을 김영배평민총무는 아예 언급도 안해 주목.
여기에 민자당이 12일 하오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의 처리방침을 결정한 것도 국회운영의 전도와 무관치 않다.
더구나 평민당은 이날 당무지도합동회의에서 ▲평민몫 상위장 4석할애 ▲지자제법ㆍ개혁입법 처리보장을 국회운영 협조조건으로 제시하고 민자당이 이를 무시할 경우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을 의결해 놓은 상태다.
때문에 이날 국회공동소집 합의는 산적한 경제사회적 현안을 앞에 두고 여야가 장외 힘겨룸만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과 특히 상위장 선출등 원구성을 미룰 수 없다는 명분에 쫓긴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6월국회가 향후 정국운영의 최대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엔 여야이견이 없다. 민자당은 개혁입법등 합당청사진의 구체적 결실을 거둬야 한다는 절박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평민의 경우 수적 열세의 약점을 정치력으로 커버,민자당과 대등한 국정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굳혀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고 있다. 특히 민자당은 합당직후의 지난 2월 국회에서 정국주도 잠재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탓에 이번엔 거대여당의 정국운영 능력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형편.
이와관련,지금껏 당운영에 불만을 가진 일부 의원들은 이번 국회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거취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6월 임시국회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6월 국회를 보는 민자당지도부의 시각은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분명한 선을 긋고 집권당의 책임정치를 펼쳐보이겠다는 것. 당초 25일회기를 생각했던 민자당이 평민당의 30일회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거여의 융통성을 보여준 것이란 설명. 반면 국가보안법ㆍ국군조직법 개정 등 쟁점법안의 경우 변화된 사회현실을 감안,야당과 최대한 협상하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수의 힘」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태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자당 당직자들이 『정치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극단적으로 말해 51%의 지지층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교육관계법ㆍ남북관계법 또는 경제사회적 개혁조치의 처리기준이 산술적 다수라는 얘기여서 경우에 따라 다소의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일방처리가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상위장할애문제는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있다.
광주보상법의 경우 당사자인 평민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나 더이상의 법안처리 지연이 광주문제의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강행방침」을 세운 상태.
○…평민당은 향후 정국운용의 시금석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찾겠다는 태도다. 물론 임시국회 시작에 앞서 영수회담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총론적 윤곽은 여기에서 드러나겠지만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모습은 임시국회 운영과정에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는 것.
평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협의한 총무회담에 앞서 당무지도합동회의의 결의문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8가지를 미리 확정하고 나온 것도 이번 국회에 임하는 태도의 일단을 보여주는 대목.
평민당은 이 결의문에서 지자제 조기실시와 개혁입법등은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장의 가장 큰 하중이 실려있는 대목은 상임위원장 4석의 할애문제.
평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사전보장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할 수 없음은 물론,선출은 실력저지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평민당이 과연 실력행사까지 하려들지는 좀더 지켜 봐야겠지만 이 문제를 임시국회운영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은 틀림없다. 평민당이 이번 국회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둘 부분은 역시 지자제선거와 개혁입법문제.
광주관련특별법은 평민당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생문제와 경제난국타개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원칙은 큰 견해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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