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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공,주권국가 선언/최고회의/공화국법률,연방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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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공,주권국가 선언/최고회의/공화국법률,연방법 우선

입력
199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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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6월12일은 독립일”【모스크바 AP AFP 연합=특약】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12일 러시아공이 독자적 주권국가임을 선언했다.

최고회의 의원들은 이날 러시아공 영토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고 공화국법률이 연방법률을 우선한다는 내용의 주권선언문을 9백7대 13이란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보리스ㆍ옐친 최고회의 의장은 이같은 투표결과를 찬양하면서 『6월12일은 러시아의 독립일』이라고 말했다.

주권선언으로 러시아공은 연방정부 결정에 대해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중앙정부와 대립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며 발트3국이 선포한 독립선언에 미치지 못하는 온건한 것이다.

또 이 선언문은 연방탈퇴권한을 못박고 있으나 그 권한은 새로운 연방법에 근거하도록 했다.

최고회의 의원들은 이 선언문이 통과 직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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