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계산 「부풀리기 경쟁」인상/기획원,10% 증가선 책정계획정부 각부처가 내년에 각종 사업을 벌이기 위해 쓰겠다고 요구한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60% 늘어난 52조원에 달해 부처마다 부풀리기 경쟁을 벌이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12일 집계한 각부처의 내년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33조7천5백80억원(올해 예산대비 48.8%증가) ▲기타특별회계 15조8천7백61억원(재정투융자 특별회계 11조4천3백23억원포함) ▲기업특별회계 3조1천40억원등 총52조7천3백82억원으로 올해(33조5백7억원)보다 60.1%(19조6천8백75억원)가 증가했다.
각부처의 예산요구액이 이처럼 대폭 증액된 것은 공약사업이 많은데다 그동안 도로ㆍ항만등 소홀했던 사회간접투자를 늘린데도 이유가 있지만 부처마다 삭감을 예상,예산요구를 관례대로 부풀려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은 안정기조유지를 위해 재정을 긴축운용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예산증가율을 10%안팎에서 묶을 계획이어서 상당액이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부처의 주요사업요구액을 보면 농어촌지원사업의 경우 농어민부담경감 5천3백23억원,양곡관리기금지원 8천8백49억원,농수산물가격안정 1천1백83억원등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전국민 의료보장지원에 1조8백22억원,저소득층 생활향상 및 자립지원에 4천6백27억원,장애자ㆍ노인 등 불우계층 복리증진에 2천1백90억원이 요구됐다.
이밖에 광역상수도사업 1천4백13억원,영구임대주택건설 1조3천5백억원,도로시설확충 1조9천7백1억원,김해공항확장 및 청주신공항건설 1천19억원,서울 부산 대구 지하철건설지원 8천2백92억원,경부고속전철 건설착공 4백70억원,동서고속전철 착수준비 2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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