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비」 전담… 북안 대응/대소경협 기업경쟁 막게/민관합동 단일기구 구성/소연구 체계화,기업대학 정보교환안 마련정부는 11일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군비통제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키로 하는 한편 최근 북한측이 제의한 군축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해 조속한 시일내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정부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관련기사3면>
정부는 이날 상오 청와대 확대당정회의에 이어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한소·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대소경협및 자원개발과 관련,각 기업들의 독자접근·과당경쟁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민관합동의 단일창구를 통해 이뤄지도록 민관합동단일기구의 구성,운영방법등 세부사항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명간 민관합동 자원조사단과 경제협력단을 소련에 파견키로 했다.
임시 국무회의는 또 소련의 대한연구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대소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대소연구를 체계화시키기 위해 각 대학및 기업연구소와 관련부처사이의 정보교환을 긴밀히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강총리는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 군비통제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관계부처는 이에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시달했다.
강총리는 또 대소관계는 수교와 경협을 잘 조화해서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통괄기구설치여부를 관계부처의견을 취합해 14일의 정례국무회의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상훈국방장관은 『군비통제문제에 있어 범정부차원의 군비통제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만큼 곧 구체안을 마련,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며 홍성철통일원장관은 『최근 북측이 군축안을 제시하는등 그들의 대남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므로 정부내의 향후 대처방안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책회의를 빠른 시일내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윤부총리는 『현재 대소접근에 있어 기업간 대립은 눈에 많이 띄나 협조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또 『내정의 가장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는 물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쌀과 쇠고기방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건축관련 인건비가 크게 오르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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