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건설인력 국가간 이동 UR협상서 반대해야”/국토개발연 주장

오는 12월 확정될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중 건설기술인력 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건설기능 인력의 국가간 이동에는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같은 주장은 지금까지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단순기술인력의 이동 허용을 주장해온 정부의 방침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흥수박사는 11일 대한건설협회주최로 열린 제1차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을 위한 건설부문 정책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업 개방과 관련한 노동력의 이동범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핵심관리인력과 숙련기술인력만의 이동을 허용해야 하며 개도국이 주장하는 단순기술인력의 이동허용에는 반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