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아파트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발행한도액을 당초 2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치는대로 국회동의를 얻어 확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이중 5천억원은 수도권 5개신도시에서 조성하고 나머지 6천억원은 투기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채권입찰제를 실시해 조성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9일 지난해 분당등 수도권 5개신도시에서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않는것을 전제로 올해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액을 2천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신도시에서 채권입찰제를 실시한데다 특히 서울등 대도시에서 민간아파트공급이 늘어날 전망임에따라 채권입찰한도액을 높이기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부처사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그러나 제2종 채권발행한도액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5개신도시에서는 현재처럼 전용면적 40.8평초과아파트에 대해서만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대영 건설부차관은 이날 『2종채권발행한도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신도시아파트중 40.8평이하아파트에도 채권입찰제를 확대적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건설부로서는 확대할 방침을 세운적이 없었으며 세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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