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일부에 집중 「교통정리」 진통/공개념ㆍ건축붐 타고 너도나도 군침… 2.5대1/노동위ㆍ농수산위는 “골치아프다” 기피 썰렁○겸직은 관련상위 배제
민자당이 독식키로 한 국회상임위원장단의 인선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소속의원들의 상임위지원 경향이 뚜렷한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민자당은 의원들의 13대 국회 후반기 희망상위 신청을 마감했으나 인기상위및 유망상위 편중지원등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재현되자 조정작업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자당은 일단 이권개입여지를 줄이고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계획아래 ▲겸직의원의 관련상위 배제 ▲인기상위 큰폭 교체 ▲초선의원 우선등의 배정기준을 정해높고 있다. 이와함께 의원들간 마찰과 당내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적 교체폭은 가능한 한 축소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위 3위는 이변
○…신청접수결과 드러난 가장 큰 변화는 인기상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사회의 경제ㆍ사회적 변화와 발전단계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보면 의원들의 「기호」도 자연히 이에 맞춰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다.
우선적 관심은 건설위로 민자몫 정원 16명에 모두 39명이 몰려 최고경쟁률인 2.5대1을 기록. 이런 현상은 6공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을 포함,2천년대까지 건설시장이 황금시대를 구가할 것이란 판단과 함께 토지공개념등의 실시에 따른 각종 민원을 소화해낼 수 있는 곳으로 이해된 결과라는 것.
○외무통일위 미달 벗어
2위는 우리나라 돈줄을 모두 관장하는 재무위로 비록 건설위에 정상자리를 물려주긴 했으나 1.8대1의 치열한 경쟁으로 여전히 인기상임위임을 입증. 또하나 주목할 특색은 통상 비인기상위로 분류되던 교체위가 내무위(1.5대1)를 제치고 1.7대1을 기록,3위에 올라선 것. 이에대해 당및 국회관계자들은 다가올 케이블TV 시대나 고속전철 건설등 교통ㆍ체신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미국등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서비스산업종사 인구의 30%이상이 통신관련 부문에 배치돼 있고 우리 경우도 이추세로 나가는 것이 필연적 수순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방붐을 타고 외무통일위도 정원을 넘어 상습미달상위라는 그동안의 오명(?)을 벗게 다.
○법사위는 2명만 희망
○…반면 13대 국회서 신설된 노동위는 12명 정원에 1명만 지원해 의원들의 의식수준을 단적으로 표출. 노사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추적과제로 떠오른 현실에서 이같은 노동위 기피현상은 국회활성화와 문제해결능력 제고를 외쳐온 최근 주장을 무색케 할 뿐 아니라 실제상임위 활동의 이면에 숨겨진 의원들의 속셈을 엿보게 한다.
인기상위의 하나인 상공위(민자몫 18명)에 6명만이 지원한 것도 같은 맥락.
최근 정부가 각종 경제규제조치를 완화함으로써 인허가와 관련한 이권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최근의 수출 둔화추세에 따라 매력을 상실했다는 해석이다.
또한 지역구활동의 이점때문에 선호도가 높았던 농수산위가 미달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 관계자들은 농촌의 의식수준이 갈수록 대도시와 큰 차가 없는 데다 농촌에서의 여권프리미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계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평년작 수준을 유지해오던 법사위의 경우 12명 정원에 2명만이 희망해 인기가 급락. 개혁입법과 관련,막중한 임무가 부여돼 있지만 지난 2년간 경험에서 보듯 그만큼 「골치아픈」 상위로 치부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한 민원이 줄을 잇고 있어 「묘미」를 잃었다는 얘기다.
○상위장 인선 거의 매듭
○…한편 상임위원장은 오는 15일께 인선이 매듭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계가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을 포함,계파별 배분비율을 미정8,민주5,공화3으로 거의 확정.
민정계는 법사(김중권) 외무(박정수) 내무(오한구) 재무(김영구) 국방(김영선) 문공(이민섭) 농수산(정창화) 상공(이도선 또는 이동진)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공화는 교체(이대엽) 건설(오용운)외에 나머지 1석을 놓고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ㆍ경과ㆍ보사ㆍ동자위를 맡게 될 민주계에서는 박용만행정ㆍ황낙주동자ㆍ신상우보사위원장의 유임설속에 박종률ㆍ최형우의원 등 복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문공위원장을 희망해온 박관용의원은 문공위가 분리되면 자리를 가질 전망이다.<이유식기자>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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