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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방 일정 늦춰야”/실명제 유보등 상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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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방 일정 늦춰야”/실명제 유보등 상황변화

입력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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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율화등 선결… 충격 최소화를/쌍용투자증권 「대응방안」세미나오는 92년으로 예정된 자본시장개방일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이 되고 있다.

8일 쌍용투자증권이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자본자유화에 대비한 한국증권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한 세미나서 국찬표서강대교수(경영학)는 「자본자유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이후 국내경제와 증시환경이 금융실명제 유보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자본자유화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전제,자본시장 개방에 앞서 국제수지의 적자탈피,금리의 자율화조치,환율의 자율결정체계정비,공정거래제도의 확립 및 기업과 증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본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정해놓은 시기만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덕준씨(쌍용투자증권상무)는 「한국 증권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자본시장 개방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증권산업 개방은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국내 증권사들은 자본자유화에 대비,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인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교수는 지난해부터는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이 종전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올들어서는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으며 증시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고,특히 자본자유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져왔던 금융실명제가 증시침체와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되는등 많은 상황변화가 뒤따라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92년까지 자본자유화가 추진될 것인지와 자본시장개방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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