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미 국무성 동아태담당 차관보 인터뷰

◎북 대미관계 「핵안전」조인에 달려/한소회담 동북아안정 큰 기여/협상통한 남북한의 군축바라/북 위협있는한 주한미군 전면철수 없어【워싱턴=이재승특파원】 리처드ㆍ솔로몬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7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검사규정에 조인하면 미국과 북한관계는 매우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와의 회견에서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며 문호를 개방,대화를 확대할 방침임을 재천명했다.

­노­고르바초프회담으로 상징되는 한소 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노­고르바초프 회담은 극히 긍정적인 발전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치개혁,자유세계 국가들과의 긴장완화시도등 최근의 국제정세변화는 대부분 유럽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번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아시아에 도입하는 중요한 조처를 취했다. 우리는 노대통령이 소련과 건설적인 대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또한 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해줄 것으로 믿는다.

노­고르바초프의 역사적회담은 중요한 첫걸음이다. 한소 국교정상화의 절차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고르바초프가 말한 것처럼 과일이 익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시기내에 두 나라관계의 완전정상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이 동북아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본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88년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작한 이후 10차례회담을 가졌다. 불행히도 이 회담들은 72년에 시작된 남북대화처럼 별로 생산적이지 못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2,3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한국을 상대하는데 민선관리가 아니라 반정부세력을 포함한 비민선관리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한미간의 긴장조성이고 셋째는 한미안보관계의 종결내지 제거를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한의 관계 뿐 아니라 미북한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호를 계속 개방하고 대화를 확대하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이 또 실종미군유해송환같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반응할 것이다.

­북한은 외교접촉수준을 격상할 것과 접촉장소를 유엔으로 옮길 것을 제의했다. 이러한 북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북경의 접촉창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미북한관계나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게되면 현재의 접촉경로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의 제1차적인 관심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으면 국제기준으로 수락할 수 있는 어떤것을 보여줘야 한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검사규정에 조인하는 것이다. 조인은 북한에 대한 신뢰를 극적으로 높여줄 것이며 미북한관계도 상당히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소접근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속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한미 안보관계는 소련의 위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소련은 한국과 직접 방위선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중요한 이유는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다. 북한은 위협적인 상비군을 갖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할 계획이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굳게 우리 동맹국의 편에 서있을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안보정세가 개선되고 특히 북한이 소련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른바 「방어에 충분한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추가철군할 때 그 점을 감안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모종의 적응조치를 단행해 덜 위협적이고 덜공격적으로 변하기를 바라며 양측이 감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의 핵개발계획과 잠재력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가.

▲북한은 자국내에 핵무기가 없고 개발할 계획도 없다고 말한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좋다. 그렇다면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라면 핵분야에서 위협을 주는 일을 하지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 안정을 심각하게 깨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긴장완화를 위해 진지한 협상을 하고 안정을 굳히는 게임 플랜(Game Plan)을 마련해 군사력을 감축해나가기를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

­미소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는 얼마나 논의되는가.

▲미소쌍방은 한반도의 장래는 남북한국민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외부에서 해결방안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논의의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가능성과 소련의 대북한 최신항공기,미사일공급이 남한에 위협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유의,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