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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콤,첨단기술제품등 30개 품목 대공산권 수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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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콤,첨단기술제품등 30개 품목 대공산권 수출규제 완화

입력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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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회원국 합의【파리 로이터 AP=연합】 코콤(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의 17개회원국관리들은 7일 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첨단기술제품의 대공산권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전까지 서방기술에의 접근이 봉쇄됐던 동유럽국가들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코콤은 오는 7월1일부터 기존의 1백16개의 수출규제품목 가운데 30개품목을 해제하기로 합의,소련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이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관리들이 밝혔다.

코콤은 또 8월 중순까지 8개의 품목을 추가 해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는 수출규제조치를 고도 전략 품목의 「핵심부품」에만 제한할 예정이다.

코콤회원국대표들은 또 이틀간의 이번 회의에서 제공된 첨단기술이 민간용으로만 사용되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취한 동유럽국가들이 최혜국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데 합의했다.

서독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동독은 수출규제의 『대폭 삭감』과 라이선스 보호개선 조치로 이익을 보게될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다.

또한 미 대표단의 일원인 데니스ㆍ클로스케 상무부 차관은 『코콤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으로 동유럽이 전면적인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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