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 한달 넘게 공고 안내고/사내방송서 5ㆍ8정책 비난도/정부도 후속조치 계속 미루기만정부의 5ㆍ8대책에 따라 부동산자진매각을 결의한바 있는 재벌들이 한소정상회담 등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회적분위기가 이완돼가는 시류에 편승,「매각기준」완화를 당국에 공식건의하며 자진매각을 소홀히 하는등 당초 결의와는 달리 부동산처분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마련등 후속조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5ㆍ8대책이 흐지부지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재벌들은 5ㆍ8대책이 나온지 한달이 됐는데도 아예 대상부동산의 매각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사내방송등을 통해 부동산매입의 정당성을 홍보교육하고 정부대책을 비난하기조차해 5ㆍ8대책에 순응할 의사가 있는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도 세간의 관심이 온통 북방열기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5월말까지 끝내기로한 5대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아무런 이유없이 미루는등 발표당시의 의지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관계당국 및 재계에 따르면 부동산매각을 발표했던 45대 그룹은 토지ㆍ건물을 포함,모두 3천1백35만여평을 팔기로 했지만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매각된 것은 1만여평에 불과,전체의 0.05%에도 못미치고 있다.
또 모그룹등 일부재벌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내방송을 통해 『우리그룹은 비업무용이 하나도 없는데 정부의 체면을 보아 할수없이 매각하게 됐다』『정부의 5ㆍ8대책은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는 내용을 사원들에게 홍보 교육하고 있어 5ㆍ8대책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매각기준」완화 불가/국세청
한편 서영택국세청장은 전경련의 건의와 관련,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비업무용 판정기준 가운데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도를 개선해야될 부분이고 현재로선 현행세법대로 재벌들의 비업무용 및 제3자명의 부동산을 가려내 관련세금을 물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전경련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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