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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축안 일부 수용ㆍ검토/정부,안보정책 실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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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축안 일부 수용ㆍ검토/정부,안보정책 실무대책회의

입력
199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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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안」의 일부가 그동안 우리측이 제의해온 군사적 신뢰구축방안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고 7일 상오 국무총리실산하 안보정책실무대책단회의를 소집,북측 제안중 일부를 수용하는 문제를 검토했다.외무부 국방부 통일원 등 관계부처 고위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북측 제의중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쌍방고위군당국자간의 직통전화운영 ▲군축협정이행여부를 확인키 위한 현장검증 등은 우리측의 군사적 신뢰구축방안과 유사한 것으로 북측의 신축적인 태도변화로 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북측의 군축안이 ▲남북간 신뢰조성 ▲남북 무력감축 ▲외국군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 4단계로 구성되는등 우리측의 선신뢰구축 후군비통제및 군비감축방식에 접근해옴에 따라 협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의 군축안이 기본적으로는 지난 88년 1월의 포괄적 행위방안과 같으나 다소 융통성을 보이려한 흔적이 있다』면서 『우리측은 북측의 군축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구체적 대응책은 노태우대통령이 귀국한 뒤 관계부처 고위관계자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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