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가 좀체 고삐가 잡히지 않고 있다.통화당국이 은행의 일반대출창구를 막으면서까지 돈줄을 죄느라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막대한 정책자금이 계속 방출되고 있어 무역금융상업어음재할인등 정책자금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한 통화안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7일 한은이 발표한 「5월중 통화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총통화는 평잔기준으로 59조6천60억원을 기록,1년전보다 23.0%가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통화증가율은 올들어 5개월째 계속 22%대를 넘어섰다.
부문별로는 정부부문에서 소득세 법인세등의 세금납부로 7천1백94억원이 환수됐으나 민간신용이 1조4천7백80억원이나 늘어났으며 특히 농사자금 주택자금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특별설비자금 등 정책자금대출이 총1조1천3백84억원에 달해 전체 민간대출액의 77%를 차지,경기부양명목으로 확대된 정책자금이 통화팽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달중에 총통화증가율을 21%대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정책금융대출만해도 1조원 가까이에 달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은행의 대출억제를 위해 이날 지급준비금을 채우지 못한 3개 은행에 연 15%의 벌칙성금리 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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