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 일본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방위력정비 5개년계획 기간중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공중급유기 다단계로켓시스템(MLRS) 등 최신예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방위예산도 연평균 3.5% 이상 늘어난 총 23조엔대를 확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동구 긴장완화에 따라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등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축추세에 어긋나는 것이며,특히 연평균 3.5% 이상의 국방예산 성장률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타 주요국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조엔대의 예산은 일본의 현행 방위력정비계획(86∼90) 기간중의 예산총액보다 4조5천억엔이 늘어난 금액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항공자위대가 현재 보유중인 E2C를 지휘ㆍ통제ㆍ통신기능이 훨씬 뛰어난 것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의 지상공격까지도 탐지ㆍ관제가 가능한 최신예 E3A 또는 E3C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예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일본의 방공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 확실하며,특히 전투기등 작전용 항공기의 체공시간 및 작전반경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외국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신예전투기를 도입할 때 「전수방위」를 규정한 헌법을 준수하고 주변국가에 위협을 주지않도록 하기 위해 전투기에 붙어있는 공중급유장치를 일부러 떼어내는등 주변국가와 국내여론에 신경을 써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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