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의도 주도권장악ㆍ경제문제해결 분석/선 신뢰구축기반 「군비 통제안」대응할듯/진전된 자세… 협상가능성 보여한반도의 군축 또는 군비통제문제가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미소정상간에 획기적 군축협정이 이루어졌고 5일 열린 한소정상화담도 앞으로 동북아시아 정치ㆍ군사역학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31일 북한측이 돌연 군축을 제의하고 나와 한반도군축문제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됐다.
북한의 이번 국축제안은 88년에 제시됐던 포괄적 평화안 등 기존안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있으나 군사력의 감축과 미군철수시한을 못박고 있지 않다는 점과 우리측이 계속 주장하는 신뢰구축방안에 대해서도 상당수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갑작스런 군축제안은 한소정상회담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어차피 앞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한반도 군축논의의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계산된 행동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국내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비 절감이 절박한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우리측이 이번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군축역사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도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군비통제실을 운영,남북한신뢰구축방안을 핵심으로한 군비통제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즉각적인 반응은 보류하고 한소정상회담결과 등을 종합해서 조만간 군비통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즉각적인 병력 및 무기감소를 의미하는 군축개념보다는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군사력의 건설ㆍ배치ㆍ운영을 확인하고 제한하는 군비통제개념에 중점을 두고 안을 마련중이다.
신뢰구축단계로는 유럽형 군비통제안을 원용,▲직통전화설치 ▲훈련의 상호통보 및 참관 ▲군인사 상호방문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등의 방안을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에서 제의한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관계자는 남북한관계는 집단안보체제인 유럽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달라 유럽식신뢰구축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한반도의 특수사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제의해온 내용중 DMZ비무장화나 직통전화설치 등은 우리측의 신뢰구축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및 주한미군철수,병력감축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군비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감축문제의 경우 북한은 전인민의 무장화가 완료돼 있다고 지적,의미가 없으며 병력을 줄인다하더라도 이를 감시ㆍ검증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병력감축보다는 일정한 신뢰구축이 전제되었을때 공격용무기의 후방배치 등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내놓을 군비통제안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해 검증 및 감시가 가능한 공격용무기의 후방이동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군축협상진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중 하나는 주한미군과 한반도배치 핵무기에 대한 남북간의 시각차이. 한반도배치 전술핵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집요하게 요구해오고 있다.
또 하나의 난점은 북한이 일괄적ㆍ근본적 군비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측은 선신뢰구축후 군비축소라는 단계적 기능주의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앞서 통상 통신 통행 교류협력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최근의 국제적 개방흐름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교류확대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개방 및 교류를 하지 않고서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비를 축소,군사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갖고있는 듯하다.
북한측이 제의한 군축안이 선전적이고 비현실적 성격이 강한것은 틀림없으나 신뢰구축방안 등에 진전된 내용이 보인다는 점에서 남북한 당국의 협상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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